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 지 안 전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보   훈   청

(http://www.jeju.go.kr)

목    차

Ⅰ. 일반 현황							3
Ⅱ. 변화와 혁신 추진							7
Ⅲ. 주요선양사업							9
Ⅳ.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지원체계 확립							12
Ⅴ.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13
Ⅵ. 보훈단체 현황							14

Ⅰ. 일 반 현 황

ꊱ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연혁

1961. 7. 20. 각령 제 72호 군사원호청직제

․ 5개의 군사원호지청과 25개 출장소 설치

1961. 8. 5. 군사원호청 창설 및 시무식 거행

․ 기관명칭 : 군사원호청 광주지청 제주출장소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용담동 132

․ 관할구역 : 제주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1962. 4. 16. 법률 제1052호 원호처설치법 공표

․ 광주지방원호청 제주지청으로 승격

1962. 5. 12. 각령 제748호 원호처직제 개정

․ 원호처 직할 제주지방원호지청으로 승격 : 1962. 6. 1.

․ 관리과, 원호과, 회계과

1969. 10. 9. 원호처 직할 제주지청 청사준공 이전

․ 소재지 : 제주시 이도2동 1176-16

․ 규모 : 대지 152평 건평 99평

1973. 3. 21. 대통령령 제6582호 지방원호관서직제 개정

․ 소속변경 : 원호처 직할 → 부산지방원호청 관할

1978. 6. 21. 대통령령 제9055호

․ 회계과 → 운영과

1981. 11. 2. 대통령령 제10607호 지방원호관서직제 개정

․ 5개 지방원호청, 26개 원호지청으로 개편

․ 제주원호지청으로 개칭

1984. 12. 31. 대통령령 제11595호 지방보훈관서직제 개정

․ 지방보훈관서 명칭 변경 : 제주보훈지청 개칭

․ 원호과 → 보훈과

1998. 2.

․ 제주보훈지청 3과(보훈과, 관리과, 운영과) → 2과 조정(보훈과, 관리과)

2006.7.1

․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직속기관)

ꊲ 기  능

○ 조국의 자주독립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독립유공자․유족과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기여

구체적인 업무로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취업보호, 대부지원, 의료지원,

○ 제주특별자치도내의 항일운동사 정립과 관련기념행사를 통한 민족정기선양사업 추진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관을 고취하기 위한 탐방체험프로그램 추진

ꊳ 기  구

				보 훈 청 장
보 훈 과										관 리 과

ꊴ 청  사

○ 소재지 : 제주시 이도2동 1176-16

○ 부 지 : 515.7㎡(156평)

○ 건 물┌ 본관 : 104평(2층) ― ’69년도 건립(노후․협소)

└ 별관 :  13평(1층) ― ’96년도 증축신축

○ 활용실태

- 1층 : 보훈과사무실, 관리과사무실

- 2층 : 지청장실, 회의실 겸 자료실

ꊵ 예산규모 ─────────  총 42,294백만원

○ 세 출 : 40,375백만원(보상금 33,335(1,526), 교육비 626, 기타 6,414)

○ 보훈기금 : 1,856백만원(대부금 1,816, 기타 40)

○ 애지기금 : 63백만원(숭모사업)

ꊶ 행정관리대상 ─────── 11,661명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5,221명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공상 군 경	전몰․순직 유 족	무공수훈자	기 타
73 (1.4%)	1,326 (25.4%)	2,144 (41.1%)	1,459 (27.9%)	219 (4.2%)

※ 기타 : 219명

(공상공무원․공무원유족 198, 재일학도의용군인 4, 6․18자유상이자 2,  5․18민주유공자 11, 지원순직유족 등 4)

○ 지원대상 : 6,577명

고엽제후유의증	장기복무제대군인	참전유공자
622(9.5%)	155(2.4%)	5,800(88.1%)

※ 재향군인회원 : 82천명

ꊷ 주요업무 실적

(단위 : 명/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목 표		추 진 실 적		진 도 (%)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보 상 금	2006	48,264	31,800	24,734	15,799	49.7
	2005	47,537	29,696	47,537	29,696	100
교육보호	2006	397	226	397	226	100
	2005	726	362	726	362	100
의 료 급 여 증	2006	950	-	926	-	98
	2005	970	-	970	-	100
취업보호	2006	91	-	70	-	76.9
	2005	80	-	86	-	107.5
주택대부	2006	35	595	21	342	60
	2005	39	505	39	505	100
생업대부	2006	219	1,202	116	650	53
	2005	245	1,382	247	1,382	100.8
제대군인 대 부	2006	31	221	12	98	44
	2005	27	198	30	185	111.1

※ 친절․신속․정확․공정한 업무추진으로 목표달성 - 국가유공자 생계안정과 복지증진

Ⅱ. 변화와  혁신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보훈행정의 접목을 위한 전 직원의 자율실천의지를 제고하고 내재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세부추진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진정한 변화와 혁신추구

ꊱ 참된 보훈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교육과 개인체험의 공유

○ 자체 교육 및 아침「명상의 시간」활용으로 실천의지 체득

○ 「변화와 혁신」체험담 발표회와 「새마음 운동」전개

-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혁신학습의 날」지정 및 발표회 운영

- 친절․질서․청결․선행을 기본덕목으로「새마음 운동」자율실천

ꊲ 자체혁신과제선정 및 혁신소모임을 통한 실천 강화

○「현충시설물 발굴․홍보」소모임

- 도내 현충시설물 발굴 및 체계적 자료정비, 책자 발간 배포

- 현충시설물 탐방을 겸한 정화활동 실시

○「고객감동은 우리의 변화로부터」소모임

- 친절한 민원응대의 생활화, 우수사례벤치마킹 등

- 지속적인 민원서비스 관련 시스템 정비․보완

ꊳ 고객의 소리 듣기

○ 청장실 상시 개방

○ 전화 모니터링의 지속 실시 - 모니터요원 위촉(33명)․활용

ꊴ 친절봉사 행정 구현으로 민원 친절도 향상

○ 자체「이달의 친절공무원」선정 - 표찰착용, 사진게시 등

○ 외부강사 초빙 친절교육 실시 - 분기 1회

○ 민원인 지청 제출용 증명사진 - 자체 촬영 지원

○ 참전유공자 민원편의 제공 - 병무청과 협의, 병적증명발급대행 등

○ 전 직원 가정봉사원으로 양성

- 가정봉사서비스 전문성확보 목적

- 제주종합사회복지관부설 가정봉사원 양성과정 수료(11명)

ꊵ 국가유공자 사망시 빈소방문 ․ 위로 및 안내

○ 방 문 자 : 청 과장(이동팀장), 상이군경회도지부 사무국장, 지회장

○ 내    용

- 영구용 태극기를 증정․위로

- 유족과 모든 문상객에게 망인에 대한 특별자치도의 정중한 예우임을 설명함으로써 민원만족도 및 주민호응도 향상 기여

ꊶ 보훈청장이 직접 찾아가는 보훈서비스 구현

○ 애국지사․1급상이자․위탁병원 입원자 등 정기적 방문

- 위문품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 동사무소․파출소, 위탁병원 등 인접기관에 특별예우 당부

Ⅲ. 주 요 선 양 사 업

민족자존의 확립을 위하여 당당하게 나아갔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현재-미래의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 확대

ꊱ 제주 3대 항일운동 재현행사

□ 조천만세운동 재현(14회)

○ 주  관 : 조천청년회의소

○ 일  시 : 매년 3월 1일

○ 내  용 : 쌍벽봉수제, 만세대행진, 웅변대회, 마라톤대회 등

○ 참  여 : 각급기관장, 국회의원, 시민, 학생 등 3,000여명

○ 행사비 : 3,400만원(국비 800, 지방비 900, 자부담 1,700)

□ 제주해녀항일항쟁 기념대회(13회)

○ 주  관 :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사업위원회

○ 일  시 : 매년 3월 1일

○ 내  용 : 기념식 및 제주해녀상 시상

○ 참  여 : 각급기관장, 국회의원, 시민, 학생 등 500여명

○ 행사비 : 지방비 800만원

□ 법정사(法井寺) 항일항쟁 재현(12회)

○ 주  관 : 중문청년회의소

○ 일  시 : 매년 10월 5일

○ 내  용 : 서제, 봉화제, 항쟁재현 횃불대행진

○ 참  여 : 각급기관장, 국회의원, 시민, 학생등 1,000여명

○ 행사비 : 2,950만원(국비 500, 지방비 1,900, 자부담 550)

ꊲ 청소년 호국정신고취 행사

□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대회

○ 주    최 : 광복회제주도지부

○ 시    기 : 매년 광복절 전후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 심    사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05 : 218명 응모, 18명 시상)

○ 소요예산 : 650만원 (보훈처 100, 본청 250, 마사회 300)

□ 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 및 자유수호 웅변대회

○ 주    최 : 자유총연맹제주도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 시    기 : 매년 6월중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 「6․25 상기」 학생 호국대행진

○ 주    관 : 제주도교육청

○ 시    기 : 매년 6․25 전후

○ 참여대상 : 국가유공자 자녀 및 고등학교 간부학생

□ 우리학교 출신 호국영웅 추모 백일장

○ 전쟁기념사업회 선정 호국인물 100인중 제주출신 4인

(강승우 동남초교, 고태문 한동초교, 김문성 관광산업고, 한규택 하귀초교)

○ 보훈의 달 행사일환으로 각 학교별 추모 백일장 실시

- 청장 표창장 지원 등 협조

※ 호국영웅 흉상건립(‘01. 6월) - 출신학교별 교정

□ 전도(全道) 중․고교생 통일퀴즈대회(제7회)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윤리과학교육연구회

○ 시    기 : 매년 6월중

○ 참가대상 : 중․고등학교 51개교 200여명

○ 진행방식 : KBS-TV 골든벨 프로그램 진행방식

○ 예    산 : 800만원 (국비 200, 지방비 200, 자부담 400)

□ 사적지 탐방 등 현장 교육

○ 시    기 : 3월, 8월 및 11월중 학교별 실시

○ 참가대상 : 초․중․고등학생 (‘05 : 4회, 연 700명)

○ 탐방코스 : 항일기념관, 충혼묘지, 모충사, 항몽유적지 등

※ 순국선열의 날 계기 사적지 탐방 : 제주동초등학교  300명

□ 청소년 나라사랑 자원봉사 캠프운영

○ 주    최 : 보훈청, 제주MBC,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동

○ 시    기 : 매년 7월 말 (2박 3일)

○ 참여대상 : 중․고교생 200여명(방송국 인터넷접수)

○ 사 업 비 : 4,000만원(‘05년 보훈청 부담 600만원)

○ 내    용

- 국가와 보훈 특별강좌, 현충시설 탐방, 봉사활동

- 자원봉사 이수 인증서 수여 (15시간 반영)

Ⅳ. 소외계층을 위한 근접복지지원체계 확립

신체의 제약 보다는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아있는 고령, 장기질환 보훈가족을 위한 근접 복지서비스 연계 구축

ꊱ 보훈도우미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자, 독거노인 등

대상구분	합 계	애국지사유 족	상이군경	미망인 등 유 족	무공수훈
인원수	9	1	1	6	1

○ 보훈도우미 : 간병서비스 경력자 4명 선발 운영

○ 내  용 : 주 5일 요일별 대상자 순회 봉사

- 청소, 취사, 세탁, 대․소변 수발, 목욕, 안마, 말벗 등

ꊲ 공공․민간요양시설 위탁보호

○ 보호구분 : 주간보호(낮 동안만 보호)서비스

○ 지원대상 :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 장애가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낮 동안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

○ 위탁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주간보호시설

○ 지원금액 : 월 12만원

ꊳ 찾아가는 민원행정 - 이동보훈팀 운영

○ 운  영

- 매주 화․수․목요일 운영

- 도내 3개지역(한림, 서귀포, 성산) 보훈회관 또는 리사무소

○ 내  용 : 보훈청을 직접 찾아오기 힘든 대상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간단한 민원 처리 및 고령대상자 안부전화․위문

Ⅴ. 참전유공자 명예 선양 사업

대한민국의 근본을 세운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보훈행정의 다각화 방안 정립

ꊱ ″참전유공자의 집″표찰 달기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

○ 시  기 : ’00. 6월부터 계속 실시

○ 실  적 : 6,077세대 표찰 부착(’05년도 500세대)

□ 가정용 TV수신료 지원

○ 시  기 : ’04. 1월분부터

○ 대  상 : 6․25 및 월남 참전유공자 5,741세대

○ 내  역 : 가구당 월2,500원(연간 30,000원)

○ 재  원 : 지방예산 (172백만원)

□ 한라산 국립공원 이용료 감면

○ 대  상 : 참전유공자증서 소지자

○ 감  면 : 주차료 및 입장료 100%

□ 의료비 감면

○ 대    상 : 참전유공자증서 소지자

○ 감 면 율 : 본인부담 의료비의 10～30%

○ 대상병원 : 제주대학교병원 외 5개 병원(확대 협의 중)

Ⅵ. 보훈단체 현황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힘찬 항해에 필요한 중요 원천으로서 단체활동 정립

ꊱ 조직현황

○ 국가유공자 단체 - 광복회 등 5개 도지부, 16개 시․군지회

○ 재향군인회 - 1개 도회, 4개 시․군회

※ 보훈회관 6개소(제주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북군 2, 남군 1)

※ 상이군경 복지회관 1개소(’95년도 건립)

ꊲ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상황

○ 「보훈단체 협의회」운영

- 보훈청장, 보훈5단체장, 향군회장,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구성

- 매월 정례 간담회 개최를 통한 유대강화와 현안 논의

○ 매월 1일 충혼묘지 등 참배

- 청장, 각 과장, 보훈5단체장 및 임직원 등 참여

- 조찬모임과 현안업무협의

○ 보훈정책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 보훈정책 설명회 : 월 1회 보훈청장 보훈단체 방문 보훈정책 설명

- 보훈단체 간담회 : 분기별 보훈단체장 및 임직원 초청 간담회 실시

ꊳ 보훈단체별 애국․애향심 고취를 위한 수범활동 전개

○ 광  복  회 : 무궁화동산 조성, 학생 글짓기, 기념 강연회

○ 상  군  회 : 소년소녀가장 결연지원, 자연정화활동

○ 미 망 인 회 : 장한어머니식당 운영, 무공해 비누 만들기

○ 유  족  회 : 보육원 등 사회복지단체방문 봉사, 수재민돕기

○ 무공수훈회 : 태극기달기 캠페인, 충혼묘지 무궁화 나무심기

○ 재향군인회 : 국가와 보훈강연, 학생전적지 순례, 농촌일손돕기

ꊴ 단체회원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

○ 호국보훈의 달 계기 고령(고희)회원 초청 위로연

-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 위로행사, 오찬, 기념품 증정 등

○ 「국가유공자 만남의 날」행사(6회)

- 매년 6월중 상이군경회 제주시 지회 주관

- 위안공연, 오찬, 기념품 증정 및 회원 유대강화 (400여명 참여)

ꊵ 자원봉사활동

○ 자원봉사단 : 장한어머니봉사단(미망인회), 호국부녀봉사회(유자녀회)

○ 고령, 무의탁 보훈가족 방문 - 집안청소, 세탁봉사, 김치담기 등

※「국가유공자 장학나무회」 운영 ※

․ 설립년도 : ’82년도 (보유기금 5,000만원)

․ 대    상 : 국가유공자 자녀

․ 운영주체 : 보훈3단체(상군회, 미망인회, 유족회)

․ 장 학 금 : 연간 500만원 내외(10명, 각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