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06. 7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수 자 원 본 부

(http://www.jejuwater.go.kr)

목       차

ꏅ 일 반 현 황	2

ꏅ 2006년 주요업무계획	8

○ 상수도 통합운영 및 경영합리화 추진	9

○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	10

○ 광역상수도(Ⅱ) 건설사업	11

○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	12

○ 어승생원수 정수처리 시설사업 추진	13

○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	14

○ 골프장 등에 대한 빗물이용 활성화	15

○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추진	16

○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17

○ 도전역 실시간 해수침투감시망 구축	18

○ 상수도 수질검사업무 통합 운영	19

ꏅ 현안사항	20

○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행정소송 대응	21

일  반  현  황

◦ 기 구 및 정 ․ 현 원 ◦ 주 요 기 능 ◦ 예산규모 및 상수도 현황 ◦ 지 하 수 현 황 ◦ 수자원정책의 VISION과 목표	......3 ......4 ......5 ......6 ......7

기 구 및 정∙현 원

																				본 부 장
					상 수 도 관 리 부																	수 자 원 개 발 부																			북부지역 사 업 소
	경영관리과			상 수 도 생 산 1 과			상 수 도 생 산 2 과			기전과				수질관리과							수자원개발과			시설과							수자원관리과				수자원연구실						상수도관리과			남부지역사업소

ꏅ 기    구

ꏅ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계약직	기능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77	73	1	3	8	17	32	8	4	5	8	91
현 원	177	70	-	1	8	17	30	6	8	6	6	95

※별도정원 : 청원경찰 - 21명, 일용직 - 135명

주  요   기   능

	수 자 원 본 부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2778-30 ◦ 부 지 : 21,751㎡ (6,580평) ◦ 건물 연면적 : 3,613㎡(1,093평)

ꏅ 기      능

○ 수자원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상수도 생산 및 공급

○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

○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종합조사 관리 및 연구

○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및 폐공업무

○ 정수처리 및 수질관리

○ 온천개발에 관한 업무

○ 상수도공기업 및 지하수특별회계 운영

○ 광역상수도 건설사업

예산규모 및 상수도 현황

ꏅ 예산규모 : 71,176백만원

•일반회계 : 15,561백만원(광역2단계사업 13,466, 지하수관리등 2,095)         •공기업회계 : 55,615백만원(투자사업 12,976, 인건비 12,506, 채무상환등 30,133)

ꏅ 재산․채무(2006. 6.30기준)

• 재 산 : 3,764억원(토지 586, 건물 319, 구축물등 2,859)

- 토지 1,115천㎡, 건물 13천㎡, 구축물 4,250㎞

• 채 무 : 108,233백만원(원금 87,185백만원, 이자 21,048)

⇒ 광역상수도 21,431백만원, 지방상수도 86,802백만원

ꏅ 상수도 현황

(2005. 12. 31 현재)

구 분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전국평균
총 인 구(명)	559,747	402,254	157,493	49,053천명
급수인구(명)	559,719	402,226	157,493	44,187천명
보 급 율(%)	99.9	99.9	100	90.1
시설용량(톤/일)	451,548	307,948	143,600	23,156천톤
급수량(톤/일)	190,476	137,898	52,578	16,137천톤
1인1일급수량(ℓ)	340	342	333	365

※상수원(280개소) : 용천수 15, 지하수 255, 어승생수원 1, 저수지 및 담수화시설 9

지 하 수 현 황

ꏅ 지하수 부존현황

○ 총 강 우 량 : 연간 34억2천7백만톤 (연평균 강우량 1,975mm)

○ 증 발 산 량 : 연간 11억3천8백만톤 (총강우량의 33.2%)

○ 직접유출량 : 연간  7억 8백만톤 (총강우량의 20.7%)

○ 지하수 함양량 : 연간 15억 8천1백만톤 (총강우량의 46.1%)

ꏅ 지하수개발 가능량

○ 적정 개발량 : 1일  1,768천톤 (지하수 함양량의 40.8%)

○ 개발․이용량 : 1일  1,609천톤 (적정 개발량의 91.0%)

○ 개발 가능량 : 1일   159천톤

ꏅ 지하수개발 ․ 이용현황 (2005.12.31 현재)

(단위 : 천톤/일)

구 분		계	생활용수	농수축산	공업용수	조사관측용
계	공 수	4,976	1,380	3,306	180	110
	개발량	1,609	644	916	49	0
공공	공 수	1,172	355	710	4	103
	개발량	941	399	539	3	0
사설	공 수	3,804	1,025	2,596	176	7
	개발량	668	245	377	46	0

※ 염지하수 1,110공 ⇒ 7,362천톤/일 제외

수자원 정책의 VISION과  목표

세계가 인정하는 제주형 물관리 시스템 구축

물 관리 4대 목표

제주의 물, 세계의 물, 제주의 브랜드

통합상수도 운영 조기 안정화

도민불편 최소화 및 고객만족

지하수의 효율적․합리적 이용

지하수의 공수관리체계 확립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기반 구축

세계가 인정하는 지하수관리

빗물 등 대체수자원 이용 확대

지하수 과다개발 및 부작용 방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상수도 통합운영 및 경영합리화 추진

○ 다원화된 상수도 공급체계를 광역공급체계로 일원화하여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효율적 이용으로 지하수 자원보전

•상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도행정서비스의 향상

ꏅ 추진경위

○ 도지사, 시장, 군수 상수도 통합 합의(2002. 9.  3)

○ 상수도 통합 자문위원회․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27회 )

○ 수도급수조례 등 관련 조례 2건 공포 (‘06. 5. 10), 시행규칙 공포 (’06. 6. 28)

○ 통합 상수도 운영 개시 (‘06. 7. 1) - 1본부 2사업소

ꏅ 통합후의 추진과제

1. 제주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 ‘06. 9 - ’07. 9

○ 소요사업비 : 700백만원 (350백만원 확보, 추경시 부족사업비 확보후 시행)

○ 다원화된 상수도 시설을 정비, 광역용수 공급체계 구축으로 균형적 공급

•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광역상수도로 대체 공급

○ 노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신규투자비 및 유지관리비 절감

• 미사용 지하수 타 용도 전환 및 정비(97개소 128천톤)

2. 경영합리화 추진

○ 유수율 제고시책 추진

•노후상수도관 개량 129km, 73억원, 계량기 교체 9천전, 629백만원

•유수율 제고 : ‘06년 현재 74% ⇒ ‘07년 77% 달성 (연375백만원 절감)

○ 경쟁과 성과위주의 제도 도입으로 공기업혁신 추진

•BSC 모델을 개발하여 수도사업 특성에 맞는 성과시스템 구축

•2006회계년도 경영분석시점 기준 각종 평가지표 설정

○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06. 7월중 설치(S/W, 장비등 소요예산 180백만원)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

○ 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라 차별화된 상수도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에게 다가가는 도민밀착형 행정 구현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상수도 행정 무한서비스 실현

ꏅ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수질환경 개선

○ 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라 갈수기 수량부족, 호우시 탁수유입 등 부적합 수원정비,   광역상수도로 대체 공급

○ 부적합 수원은 수질에 따라 농업용수로 대체 활용하여 수자원 보전

○ 정수장 개방 및 민․관 합동 수질검사로 먹는물 신뢰도 제고

○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 수돗물 수질정보등의 내용을 담은 품질보고서 작성․발간

ꏅ 도민이 만족하는 상수도 행정서비스 구현

○ 수도행정 불편사항 신고 특수전화 『121번』설치운영 (개설 ‘06. 6. 28)

○ 야간 및 공휴일 상황근무 유지 : 『24시간 콜센터』 운영

○ 읍․면사무소 상수도종사원 전담배치 :  상수도 민원상담 등 현장서비스 제공

○ 찾아가서 해결하는 상수도 서비스 실시(2개반 월1회) : 고장수리, 누수탐사 등

○ 어려운 가정 상수도 무상 수리센터 운영 : 수리조 5개조 편성, 수도요금감면(30%)

○ 물절수 신호등제 추진 : 물 사용량에 따라 적․녹색 스티커 부착으로 물절약 고취

○ 상수도 모니터제 운영 : 도민이 직접 상수도 시책 평가, 개선, 아이디어 제공 등 참여

○ 상수도 요금 인터넷 지로납부 시행 : 현재 14,500가구 ⇒ 점차 확대시행

○ 인터넷 자가검침제 확대 운영 : 신청자에 대한 요금 일부 감면 혜택

○ 도민이 참여하는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수돗물 신뢰행정 구현

광역상수도(Ⅱ) 건설사업

○ 2000. 11월 완공된 동부지역의 Ⅰ단계사업에 이어 서부지역의 Ⅱ단계

사업 추진으로 도 전역 광역용수 공급체계 구축

○ 제주국제자유도시건설계획 등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용수공급 및 지역간 용수불균형 해소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2 ～ 2008년

○ 위    치 : 도 서부지역 일원

○ 총사업비 : 111,802백만원(국비 84,970 ․ 지방비 26,832)

○ 사업내용

• 시설용량 88천톤/일(지하수공 62공 ․ 정수장 4개소)

• 가 압 장 1개소(17천㎥/일)    • 도․송수관로 94.3㎞(D=200～700㎜)

※ Ⅰ단계사업(135천톤/일) : 2000. 11월 완공

ꏅ 2005년까지 추진실적(진도 57%)

○ 사 업 비 : 62,872백만원(국비 57,886 ․ 지방비 4,986)

○ 사업내용 : 수원개발 59공, 관로 81.9㎞, 용지보상 103필지․ 147천㎡

ꏅ 2006추진계획

○ 사 업 비 : 15,750백만원(국비 10,650 ․ 지방비 5,100)

○ 사업내용 : 수원개발 1공, 관로 2.5Km, 정수장ㆍ가압장 시설공사 등

ꏅ 향후추진계획

○ 기존수원 수량부족 등으로 용수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한림, 한경, 대정지역 조기 급수공급 추진(2007년도)

○ 국비지원 대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2008년 사업마무리

ꏅ 기대효과

○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물 문제 해소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에 대비

광역상수도 공급기반 확충

○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공급시설 확충

○ 광역상수도 가동율 제고 및 생활용수의 균형적 공급기여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5년 ～ 2009년

○ 총사업비 : 13,655백만원(국비 9,800백만원, 지방비 3,855백만원)

지구별	사업개요	총사 업비	연 도 별 사 업 현 황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이후
			개 요	사업비	개 요	사업비	개 요	사업비	개 요	사업비
계	배수지 7지 관로21.3km	13,655	배수지1지 3.5km	1,875	배수지3지 6.2km	2,905	배수지1지 4.2km	3,675	배수지2지 4km	5,200
성산지구	배수지 1지 관로3.5km	1,875	배수지1지 3.5km	1,875	-	-	-	-	-	-
표선지구	배수지 2지 관로6.2km	2,324	-	-	배수지2지 6.2km	2,324	-	-	-	-
남원지구	배수지 1지 관로7.6Km	3,675	-	-	-	-	배수지1지 7.6km	3,675
구좌지구	배수지 1지	581			배수지1지	581
한경면외2개지구	배수지 2지 관로4Km	5,200							배수지2지 4Km	5,200

ꏅ 추진실적

○ 공사시공중 : 2개소(성산․표선지구) - 52%

○ 실시설계중 : 1개소(구좌지구) - 2006. 8월 공사발주

ꏅ 향후추진계획

○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 남원지구(‘07. 2월 공사발주),

애월․한경․조천지구(’07. 3월 실시설계)

ꏅ 기대효과

○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에 탄력적 대응

○ 읍면지역 상수도 용수공급 확대로 급수난 해소

어승생수원 정수처리 시설사업 추진

○ 중산간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용수공급 체계 구축

○ 용수의 안정적 공급체계 완비로 지하수의 과다개발 억제효과

ꏅ 사업개요

○ 시설규모 : 15,000㎥/일

○ 총사업비 : 6,826백만원(국비 5,000, 지방비 1,826)·

○ 사업기간 : 2004. 5 ~ 2006. 12

○ 정수처리시설

•자동여과기 5,000톤/일×3기   •완속여과지 5000톤/일×3지

•정수지 2,700톤×2지           •기계, 전기설비 공사 1식

ꏅ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04. 5 ~ 12월

○ 수도사업 사업인가  : 2005. 3월

○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 2005. 5월

○ 공사착공 : 2005. 8월

○ 공 정 율 : 58%(‘06. 7월 현재)

ꏅ 추진계획

○ 1단계 : 자동여과기 등 부분 준공(2006. 7월말) - 정수된 양질의 용수 공급

○ 2단계 : 완속여과지 등 사업 추진 : 2006. 8 ~ 12월

ꏅ 기대효과

○ 중산간 지역의 맑은 물 공급으로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중산간 지역 개발에 따른 용수수요 증가에 탄력적 대처

지표수 및 용천수 개발사업

○ 빗물▪용천수▪방류수 등 이용 가능한 대체 수자원 적극적 개발▪이용

○ 지하수 일변도의 농업용수 공급 다원화로 지하수 적정관리 및 효율적 이용

ꏅ 목  표

○ 2014년까지 저수지 등 대체수자원 개발(18개 지구 1,066.9만톤)

○ 골프장 등 빗물이용시설 확충(12개 지구 206.8만톤)

⇒ 농업용 지하수 의존율을 98%(2005년)에서 86%(2014년)로 감축

ꏅ 추진실적

○ 완료된 사업 ꠏ 7개지구 및 13개 사업장 411.7만톤

•지표수 : 하도․귀엄지구 등 5개소 140.2만톤

•방류수 : 서부▪성산 하수처리장 2개소 0.6만톤

•빗  물  : 골프장 13개소 270.9만톤

○ 추진중인 사업 ꠏ 성읍저수지 등 6개 지구 247.2만톤(895.7억원 투자)

•성읍저수지 : 126만톤 (2003∼2013/국비 443억원)

•옹포저수지 : 63.6만톤(2005∼2016/국비 400억원)

•빗 물 : 골프장  4개소 57.6만톤(2006/민자 52.7억원)

ꏅ 향후추진계획 - 5,278억원(국비 3,650 지방비 1,492 민자 136)

○ 함덕․송당지구 : 480만톤(2008∼2014/국비 460억원)

○ 대정․신도지구 :  50만톤(2009∼2014/국비 360억원)

○ 어승생 제2저수지 : 50만톤(2007∼2011/국비 450억원, 지방비 300억원)

○ 대체수자원 개발(13) : 297.3만톤(2007～2014/국비 1,707억원, 지방비 596억원)

○ 빗 물 : 골프장  8개소 149.2만톤(2007～2010/민자 136억원)

○ 방류수 : 5개소(5.6만톤/일, 국비 672.53억원, 지방비 596.4억원)

ꏅ 기대효과

○ 용수개발, 수자원 확보로 생산기반 확충 및 농지 이용율 제고

○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환경 및 경관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 도모

골프장 등에 대한 빗물이용 활성화

○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는 골프장▪관광지에 대한 빗물이용 활성화 추진

○ 빗물의 효율적 이용 및 지하수 남용방지의 일석이조 효과 도모

ꏅ 추진방침

○ 특별법에 의한 의무적 빗물이용 규정 준수토록 행정지도 강화

•골프장 : 용수사용량의 40%이상 빗물이용

•관광객이용시설 등 관광시설 : 용수사용량의 10%이상 빗물이용

○ 지역별 강우량 등을 고려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 확대 추진

ꏅ 추진실적

○ 골프장 빗물이용량 조사(‘05) : 연간 2,709천톤사용(전체사용량의 48.5%)

•업체당 빗물사용량 : 최대 454천톤(63%), 최소 19천톤(8%)

○ 골프장 등 월간 빗물이용 기준수량 상향 조정(지하수관리기본조례)

•골프장 : 20% ⇒ 40%      •관광사업장 등 : 10%이상

ꏅ 추진계획

○ 사업장별 빗물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위반시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

•기준수량 미달 사용시에는 원수대금의 500% 할증 부과

•빗물이용시설 미설치 또는 운영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빗물이용 권장대상에 대한 보조금 70%지원 및 지속 확대

ꏅ 기대효과

○ 빗물이용시설 확대로 지하수 이용량 감량 및 함양량 제고

○ 빗물저류로 농경지 침수 및 도로유실 방지 등 재해예방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추진

○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직접유출율 증가에 대비한 인공함양사업 추진

○ 지하수 적정개발량의 안정적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의 효과 도모

ꏅ 추진방향

○ 지하수 인공함양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연차사업으로 단계적 실시

○ 대단위 비닐하우스 설치지역 등에 대한 인공함양 의무화 추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인공함양 기초연구 공동추진

ꏅ 추진실적

○ 지하수 인공함양 기초연구 실시(2004~2008년, 1,000백만원)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인공함양량 10만톤)

•현재 지하수 인공함양정 4개소 중 2개소,  관측정 2개소 중 1개소 설치(400백만원)

○ 사설 지하수 인공함양정 설치(66개소) : 연간 550천톤 함양

ꏅ 향후추진계획

○ 인공함양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대단위 비닐하우스 조성지역 등)

○ 기존 지하수 인공함양정 관리실태 일제조사

○ 인공함양기초연구 결과에 따라 농산물원종장에 대단위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단지 조성

•인공함양정 및 관측정 각 5개소 설치(연간 최대 500천톤 함양 가능)

○ 고지대 하천유출수 지하수 인공함양 기초조사 추진

•수자원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2008년까지 기초조사 추진

ꏅ 기대효과

○ 지질특성에 적합한 인공함양기법 개발로 지하수 인공함양 효과 극대화

○ 비닐하우스단지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지하로 함양시킴으로서 재해 예방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기초조사

○ 지하수 전문연구기관과 중산간 및 한라산지역 지하수 공동연구 실시

○ 지하수 부존량 등 기초조사 완료로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기반 마련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2010년

○ 사 업 비 : 106억원(제주도 56억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0억원)

○ 추진방법 :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연구로 추진

○ 주요내용

•심부 시추조사 및 지하수 산출특성 조사(5개소, 30억원)

•시추코아 암석성분 및 절대연령 측정(200개 시료, 3억원)

•지하수 부존 및 산출특성․인공함양 적지 선정 등(10억원)

ꏅ 추진실적

○ 공동연구 업무협약 체결(’04. 3. 4 : 제주도지사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 지하지질 분포도 작성 및 지하수 저류량 예비 분석

○ 용천수 유출량 및 지하수 유량ㆍ유속 조사

○ 지하지질구조 및 지층의 물리적 특성 조사(36개소)

○ 하천유출량(6개 하천) 및 지하수 수질조사(56개소)

ꏅ 추진계획

○ 한라산지역 고지대 시추조사(4개소) 및 지질구조도 작성

○ 지하지질구조 및 지층의 물리적 특성 조사(20개소)

○ 지하수 인공함양 효과 분석 및 담ㆍ염수 경계면 조사

○ 하천유출량(6개 하천)ㆍ용출량(122개소)ㆍ수질(56개소) 지속 조사

⇒ 학술적 기반위에서 지하수를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초석 마련

도전역 실시간 해수침투감시망 구축

○ 도 전역의 지하수위․수질변화 및 해수침투 여부 실시간 감시

○ 지하수위 하강 및 해수침투 사전 예방으로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

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1년 ～ 2010년(10개년)

○ 사 업 량 : 19개 지구 56개소

○ 사 업 비 : 6,557백만원(관측공 착정 4,306백만원)

○ 사업내용

•관측정 56개소(해수면 하 150m) 설치 및 상부 보호공 시설

•자동 관측시스템에 의한 지하수위ㆍ수질 변화 24시간 연속 감시

•담-염수 경계면 형성심도 및 염지하수 부존범위 파악

ꏅ 추진실적

○ 사업기간 : 2001년 ～ 2005년

○ 투 자 비 : 3,175백만원

○ 사 업 량 : 36개소 설치(동부 20, 서부 8, 남부 2, 북부 6)

○ 주요성과

•동부지역 염지하수 부존경계 파악(해안에서 최대 10km까지 부존)

•담수지하수체 두께 변화 파악(35～75m 범위)

ꏅ 추진계획

○ 2006년 하반기에 한경․대정지역 3개소 추가 설치

○ 2009년까지 17개소 추가 설치 완료(서귀포 및 애월지역 등)

상수도 수질검사 통합운영

○ 상수도 통합에 따라  종전 도와 시군별로 운영하던 수질검사업무를

수자원본부로 일원화하고

○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검사체계 확립

ꏅ 수질검사 대상 : 총 533개소

○ 정수장 : 13개소 (탁도 등 55개 전항목)

○ 지하수 : 255개소 (카드뮴 등 49개 전항목)

○ 수도꼭지 등 265개소(총대장균군 등 12항목)

ꏅ 통합운영 상황

○ 자체수질검사 통합운영 : 533개소

○ 시군수돗물평가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수자원본부수돗물평가위원회로 일원화

○ 구 제주시 일원에만 시행하던 민원수질검사를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

ꏅ 추진계획

○ 정기적 수질검사 확행(주간/월간/분기/반기 등)

•수원지, 지하수, 정수장, 수도꼭지, 급수과정별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변경(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전용상수도,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민원수질검사

○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 10명

•민·관 합동 수질검사 및 품질보고서 작성

○ 광역상수도 지하수 인증 추진 : 9개 정수장(1단계 5, 2단계 4)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등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병원성미생물 안전성 입증 → 정수처리시설(여과시설) 면제조치

ꏅ 기대효과

○ 상수도의 정기적 수질검사를 통한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 민·관 합동 수질검사 및 평가를 통한 수질검사결과의 신뢰성 제고

현  안  사  항

한국공항(주) 먹는샘물 행정소송 대응

ꏅ 소송개요

○ 소송제기일 : 2005년 8월 9일(제주지방법원 2005구합 818호)

○ 소송청구인 : 한국공항(주) 대표이사 한문환(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

○ 청구이유 : 보존자원(지하수) 도외 반출허가처분 중『반출목적 : 계열사(그룹사) 판매』라는 부관은 『①침익적 행정행위이고, ②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③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도록 요구

ꏅ 진행경위

○ 우리도 소송대리인 선임 : 강석보 변호사(2005. 9. 6)

○ 2005. 12. 7 ～ 2006. 6. 7 : 1차 ～ 8차 심리진행

○ 2006. 6. 28 : 원고 청구기각(1심판결)

※ 2005. 6. 27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원고청구기각)

ꏅ 주요 기각이유

① 부관은 ‘제주지하수 보호’라는 보존자원 반출허가제도의 목적에 부합

② 지하수의 공익적 및 사유화 금지원칙은 도외반출시에도 지켜져야 함

③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사업형태는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음

④ 원고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음

⑤ 원고의 직업활동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ꏅ 향후추진계획

○ 원고의 항소여부에 따라 법률적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