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2(화)  10:00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39		제출일자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06. 9. 1

1. 예산안 개요 (총괄)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7,075억

1,286만 9천원 보다 1,146억 5,565만 5천원(4.2%)이 증가된 2조 8,221억 6,852만 4천원으로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27억 59백만원(4.7%) 증가한 2조 2,845억

7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18억 97백만원(2.3%) 증가된 5,376억 62백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비고
합 계		2,822,169	2,707,513	114,656	4.2
일 반 회 계		2,284,507	2,181,748	102,759	4.7
특 별 회 계		537,662	525,765	11,897	2.3
	공기업특별회계	149,249	137,636	11,613	8.4
	제 주 도 개 발 사 업	164,432	173,748	△9,316	△5.4
	의 료 급 여 기 금	47,242	38,954	8,288	21.3
	기 타	176,739	175,427	1,312	0.7

2. 예산별 해석

가. 세입예산

○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보조금과 2005회계 결산결과 잉여금등을 반영

○ 종전 도와 시.군간 자치단체로 거래되었던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동일 자치단체로 통합되면서 거래가 중단됨에 따른 차액을 정리하여 반영됨

○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영:84,440백만원

. 1회추경 이후 보조금 변경분 반영:1,481백만원

. 2005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반영:22,448백만원

. 통합전 도-시군간 중복거래로 인한 차액분 정리:△28,731백만원

〈일반세입예산액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
세 입 총 괄			2,822,168,524	2,707,512,869	114,655,655	4.2
세입	지 방 세		413,244,355	411,054,355	2,190,000	0.5
	세 외 수 입		561,356,767	515,310,739	46,046,028	8.9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93,102,262	197,253,328	△4,151,066	△2.1
		임 시 적 세 외 수 입	368,254,505	318,057,411	50,197,094	15.8
	지 방 교 부 세		617,343,693	609,080,693	8,263,000	1.4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2,511,687	41,766,517	△19,254,830	△46.1
	보 조 금		1,131,643,004	1,054,231,547	77,411,457	7.3
	지방채및예치금회수		76,069,018	76,069,018	0	0

나. 세출예산

○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 조정.반영

○ 종전 도와 시군간 자치단체로 거래되었던 중복거래의 불일치에 따른 세입 조       정분을 세출예산으로 조정하여 반영

○ 자체사업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농어민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비 일부와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에 일부 편성함

○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 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 :122,948백만원

. 자체사업비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3,362백만원, 농어민소득증대와 직결         되는 사업 3,478백만원

. 삭감예산(예산절감 및 불요불급사업,집행잔액 등):44,205백만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감율(%)
세 출 총 괄		2,822,168,524	2,707,512,869	114,655,655	4.2
세출	경상예산	482,653,037	469.541,436	13,111,601	2.8
	사업예산	2,005,758,684	1,913,217,014	92,541,670	4.8
	채무상환	105,357,190	95,409,304	9,947,886	10.4
	예비비등	228,399,613	229,345,115	△945,502	△0.4

3.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예산내역

1) 세입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행정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가 감소한 1,668억3,44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4.0% 감소한 797억8,740만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2 % 감소한 870억 4,70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감소 사유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비 19억, 노인일자리사업 3억,

제주시 공설공원묘지 재정비사업 14억, 제주시 공설납골당 증축

12억,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8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59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예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계	166,834,469	171,126,052	△4,291,583	△2.5
일반회계	79,787,402	83,117,477	△3,330,075	△4.0
특별회계	87,047,067	88,008,575	△961,508	△1.2

2) 세출예산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국.원.사업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1%가  증가한 4,829억5,448만3천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 일반회계는 2.9% 증가한 3,959억 6,108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1.1% 감소한 869억 9,340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일반회계의 주요 증가 사유는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  10억, 의료급여 특별회계도비부    담금 12억, 제주의료원운영비 4억,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 5억, 재    난관리기금 17억, 자치경찰 거점사무소 신축공사 9억,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6억 등이 신규.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계	514,085,791	504,114,867	9,970,924	1.98
일반회계	427,092,389	416,109,957	10,982,432	2.6
특별회계	86,993,402	88,004,910	△1,011,508	△1.1

나. 회계별 예산내역

1) 일반회계

(1) 기능별 세입예산

◇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0%감소한 797억8,740만2천이 편성되었으며,

◇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8.1% 증가한 34억7,109만원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00% 증가한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6.4% 감소한 665억1,631만2천원

-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는 8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기능별 세입예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B)	증 감 율 (%)
계	80,036,102	83,366,177	△3,330,075	△4.0
세외수입	3,719,790	3,460,512	259,278	7.5
지방교부세	1,500,000	500,000	1,000,000	300
국고보조금등	66,516,312	71,105,665	△4,589,353	△6.4
지방채	8,300,000	8,300,000	0	0

(2)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02억 8,812만 5천원(16.1%) 감

소된 538억 2,737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큰 폭으로 감소한 사유

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활사업비 19억, 보육시설운영비 59억등

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 소방방재본부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8억 1,957만 5천원(22.2%) 증가한

210억3,106만2천원

○ 자치경찰단, 보훈청 소관은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반영 된것이며

○ 제주보건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16.1%증가한 7억8,36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4억2,106만6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서귀포보건소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2%가 증가한 2억7,960만원

○ 여성능력개발본부, 북부보건소,남부보건소,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대비

변동이 없으며

○ 제주시 , 서귀포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추경 예산안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국․원․사업소별 세입예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계	79,787,402	83,117,477	△3,330,075	△4.0
보건복지여성국	53,827,375	64,115,500	△10,288,125	△16.1
소방방재본부	21,031,062	17,211,487	3,819,575	22.2
자치경찰단	2,252,976	0	2,252,976	100
보훈청	434,449	0	434,449	100
제주보건소	783,682	362,616	421,066	116.1
북부보건소	423,302	423,302	0	0
서귀포보건소	279,600	249,616	29,984	12.0
남부보건소	391,641	391,641	0	0
여성능력개발본부	111,080	111,080	0	0
제주시복지안전위원회소관	156,185	156,185	0	0
서귀포시복지안전위원회소관	96,050	96,050	0	0

2) 세출예산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3% 감소가 되고 있으며

-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860만원이 줄어든 9억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제주의료원 운영비 4억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0% 증가되고 있으며

-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 119구 구조구급대 장비확충 사업이 기정예산액보다 5억2,000만원이 증가한 15억7,257만8천원으로, 재난관리기금(기금전출금)이 17억1,220만1천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자치경찰단 소관 예산은 거점사무소 신축공사 8억9,640만원, 기동장비구입 4억6,941만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 보훈청 소관 예산은 4억3,444만9천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제주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1% 증가되고 있으며

- 주요 사업 내역을 보면

.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6억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북부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6% 중가한 75억4,06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서귀포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8% 중가한 21억4,44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남부보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45% 중가한 61억2,012만1천으

로 편성되었으며

◇ 여성능력개발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3% 중가한 18억8.4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제주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0.28% 중가한 1,404억8,328만2천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 장애수당이 1억9,453만3천이 증가한 13억6,693만3천으로, 장애인 생     활시설 운영비가 1억5,283만9천원이 증가한 17억9,701만6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비로 1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 서귀포시 복지안전전문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 중가한

891억 93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 보육시설 운영비가 64억391만6천이 증가한 101억380만4천원으로 계    상되었으며, 공동가정생활 전세자금 1억5,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    비 1억9,266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국․원․사업소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계	427,092,389	416,109,957	10,982,432	2.6
보건복지여성국	112,308,149	112,558,339	△250,190	△0.3
소방방재본부	60,575,516	57,148,385	3,427,131	6.0
자치경찰	1,901,579	0	1,901,579	100
보훈청	78,372	0	78,372	100
제주보건소	4,946,362	3,891,762	1,054,600	27.1
북부보건소	7,540,692	7,395,259	145,433	1.96
서귀포보건소	2,144,475	1,935,367	209,108	10.8
남부보건소	6,120,121	5,803,636	316,485	5.45
여성능력개발본부	1,884,460	1,692,634	191,826	11.3
제주시	140,483,282	140,087,856	395,426	0.28
서귀포시	89,109,381	85,596,719	3,512,662	4.1

나. 특별회계

1) 의료급여기금운영

(1)예산내역

구 분		2회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세입합계		47,242,213	38,954,015	8,288,198	21.3
세입	세외수입	11,180,809	9,612,275	1,568,534	16.3
	보조금	36,061,404	29,341,740	6,719,664	22,9
세출합게		44,576,548	36,338,350	8,238,198	22.7
세출	경상예산	100,560	100,560	0	0
	사업예산	44,471,871	36,134,954	8,336,917	23.1
	채무상환	0	0	0	0
	예비비등	4,117	102,836	△98.719	△96.0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472억

4,221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등 82억8,619만8천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445억

7,65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예산 83억3,691만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2) 제주도개발사업

(1)세입예산내역

구 분	2회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보조금	39,804,854	49,054,560	△9,249,706	△ 18.9

(2)세출예산내역

구 분	2회추경예산액 (A)	기정예산액 (B)	증 감 액 (A - B)	증감율 ( % )
사업예산	42,416,854	51,666,560	△9,249,706	△18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398억

48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9%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92억8,677만4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424억

1,68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그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사업예산 92억4,970만6천원 사업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4. 검토의견

○ 2006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단 보상 : 6,600천원(사항별설명서 p214)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의거 매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총15개시설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평가를 하는 사업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 사회복지 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 : 1,000,000천원

(사항별설명서 p215)     (특  1,000,000)

- 신규 사업으로서 필요성, 규모, 장소, 2006년 사업이 종료 될 수 있   는지 여부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부담금 : 1,250,000천원(사항설명서 p215)

- 의료급여기금 재원부담 비율에 따라 도 일반회계에 도비부담금을 계

상하여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중가사유 설명이 있     어야 겠습니다.

. 부담비율 : 국비 80, 지방비 20%

○ 제주시니어클럽운영 : 46,450천원(사항별설명서 221)

- 제1회 추경시 국비가 46,450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2회추경시 도비46,450천원이 증애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시니어클럽운영 사업은 분권교부세 경상적수요사업 대상임

○ 제1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지원 : 35,000천원(사항설명서 p 221)

- 노인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과 건강생활을 실천 할수 있는 분위기 조

성을 위한 건강대축제에 참석하는 노인들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이되겠습니다.

○ 중증장애인보장구수리센타 운영 : 20,000천원(사항설명서 p 224)

신규사업으로서 지원근거 및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교육기자재 구입: △7,850천원(사항별설명서 p230)

- 종사자 교육비는 중가(1,328천원) 되고 있느나 교육기자재 구입은

전액 감액이 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지원(사전집행) : 26,000원( p 231)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외부로 부터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사고시 보

상 받을수 있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사업임

※ 사전집행예산

- 시․도인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인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이전에 사용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36조)

○ 지방의료원 시설 및 기능보강사업 : △586,000천원(설명서p242)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 보강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

내시 통보전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건강증진기금 1,546,000천원을 계상

하였으나 480,000천원으로 확정되어 이에 따라 도비(50%)를 반영 한

것임.

- 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2,000,000천원을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제주의료원 운영비 : 400,000천원(설명서 p 242)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공공성 확보 및 지속적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구

조적 적자 요인에 따른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입니다.

- 향후 병원 경영 수익 적자 해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119구조구급대 장비확충 : 520,000천원( 설명서 p252)

장비보유 현황 및 내구연한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 도시보건지소시범사업 운영등 (설명서 p286, 290, 291)

도시지역 보건기관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보건의료의 사각지대

가 발생하고 보건의료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대도시 인구

밀집 지역 및 보건의료 취약지구에 단계적으로 보건지소를 확충하여 지

역주민의 보건기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보건사업의 효율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 제주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보건지소 정원승인 및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설명이 요구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 △1,436,153(설명서 p9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 근거에 의한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스스로의 힘으

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으로 14억이 감소

한 사유 설명이 요구 됩니다.

○ 노인 건강운용 생활화 지원사업 : △103,040천원 (설명서 955)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시공설공원묘지 재정비 사업 : △1,700,000천원( 설명서 p956)

국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 및 사업이 필요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

이 요구됩니다.

○ 제주시 공설납골당 증축 : △900,000천원 (설명서 p956)

점차 화장 문화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향후 수요에

대응이 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 제주광역 화장장 화장로 개.보수사업 : △225,000천원(설명서 p956)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향후 화장장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

됩니다.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 760,000천원(설명서 p 956)

신규사업으로 사업근거 및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 양로시설 기능보강 사업 :  △19,850천원 (설명서 p 956)

국비 전액 삭감 사유와 사업이 필요시 예산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사업 : 300,000천원

(설명서 p 965)

사업근거 및 지원대상자 수와 대상자별 지원금액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 민간보육시설이용 차상위가구 아동 차등보육지원 : 332,526천원

(설명서 p 966)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 정부미지원보육시설 이용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대상중 차상위 계층에 실수납액과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

는것임

. 지원내역 설명이 요구됩니다.

○ 제주시 가족복지국 사항중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

이 있어야 겠습니다.

. 중중장애인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지원:△30,000천원(설명서 p141)

. 제주정신요양원 특수업무수당 : △ 22,800천원(설명서 p 150)

. 실비전문요양시설 운영비 : △65,000천원 (설명서 p159)

. 대학진학소년소녀가정 시설아동 수업료지원:△22,500천원(설명서p169)

. 보육시설 운영관리 전산화 : △24,000천원(설명서 p 169)

○ 서귀포시 복지문화국 사항중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한 사유 설

명이 있어야 겠습니다.

. 중증장애인 전동휄체어 지원 : △9,000천원(설명서 p611)

. 시각장애인 컴퓨터보급 : △4,000천원(설명서 p 612)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 △30,000천원(설명서 p614)

. 중증장애인 전동휠체어지원 : △15,000천원(설명서 p623)

. 저소득시각장애인 컴퓨터지원 : △10,000천원(설명서 p623)

. 긴급복지지원사업 : △192,526천원 (설명서 p 627)

. 자활후견기관운영 : △131,142천원( 설명서 p627)

.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비 : △5,000천원(설명서 p641)

. 소년소녀가장자립지원금 : △40,000천원(설명서 p646)

. 저소득층아동보육료 지원 : △5,257,180천원(설명서 p646)

. 보육교사보수 교육비 : △8,576천원(설명서 p646)

5. 종합의견

○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과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를 조정.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 예산 편성시 국고보조사업인 경우는 가내시 등 예산확보가 확실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예산편성 후 감액하는 예산이 너무 많고, 특히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사업 예산도 포함되어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 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 일부 경상예산을 절감하여 현안사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증액.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억원이상 증감 주요 사업

소관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과목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사회복지종합인역지원센터건립	1,000,000	0	1,000,000	민간자본보조
		의료급여특별회계도비부담금	6,575,295	5,325,295	1,250,000	기타회계전출금
		근로소득공제사업비	436,001	543,714	△107,71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활사업비	4,053,727	5,489,880	△1,436,153	“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1,384,650	1,718,345	△333,695	“
		노인건강운동생활화지원사업	0	103,040	103,040	“
		경로연금	3,738,350	4,122,856	△384,506	“
		제주시공설공원묘지재정비사업	0	1,700,000	△1,70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제주시공설납골당증축	800,000	1,700,000	△900,000	“
		제주광역화장장화장로개보수사업	0	225,000	△225,000	“
		농어촌재가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760,000	0	760,000	“
		요양시설기능보강	1,806,304	2,391,452	△585,148	“
		장애수당	2,510,008	1,769,970	740,038	자치단체경상보조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3,544,438	3,405,543	138,895	“
	여성정책과	보육시설운영비	33,884,076	33,404,808	479,268	“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306,000	414,000	△108,000	“
		지역아동센터및공동생활가정전세자금지원사업	300,000	0	300,000	“

소관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과목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보육시설신축사업비	691,980	451,440	240,540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육시설증개축사업	297,570	892,710	△595,140	“
		보육시설개보수사업	270,000	562,500	△292,500	“
		학기중아동급식지원	1,586,880	1,366,860	220,020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석식사업	115,200	0	115,200	“
		민간보육시설이용차상위가구아동차등보육지원	332,526	0	332,526	“
	보건위생과	지방의료원시설및기능보강사업	960,000	1,546,000	△586,000	출연금
		제주의료원운영비	400,000	0	400,000	“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514,161	0	514,161	자치단체자본보조
소방방재본부						“
	소방정책과	119구조대장비확충	1,572,578	1,052,578	520,000	자산및물품취득비
	방재대책과	재난관리기금	1,712,201	0	1,712,201	기금전출금
자치경찰단		거점사무소신축공사	896,400	0	896,400	시설비
		기동장비구입	469,410	0	469,410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보건소		도시보건지소시범사업	421,066	0	421,066	자산및물품취득비등
제주시
	사회복지과	장애수당	1,366,933	1,172,400	194,533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1,797,016	1,644,177	152,839	민간경상보조금
		납읍리복합복지회관신축사업	100,000	0	100,000	민간자본보조
	여성아동복지과	지역아동센터전세자금지원	150,000	0	150,000	일반운영비

소관		사업명	제2회추경	기정예산액	증감액	과목
	여성아동복지과	민간보육시설차상위가구아동차등보육료지원	229,494	0	229,494	민간경상보조
		가출청소년쉼터운영비지원	200,000	300,000	△100,000	“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복지급여	8,343,381	7,721,569	621,8120	의료및구료비
		부랑인보호시설운영비	357,360	530,421	△173,061	민간경상보조금
		장애수당(서귀)	579,069	395,640	183,429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수수당지원	380,640	160,800	219,840	“
		노인교통수당지원	1,837,440	1,668,480	168,960	“
		장애수당(남군)	483,994	353,994	130,000	“
		긴급복지지원사업	0	192,526	△192,526	의료및구료비
		자활후견기관운영	0	131,142	△131,142	민강경상보조금
		노인게이트볼장정비	200,000	100,000	100,000	시설비
	여성아동복지과	보육시설차상위가구아동보육지원	103,032	0	103,032	민간경상보조금
		공동가정생활전세자금	150,000	0	150,000	일반운영비
		보육시설운영비	10,103,804	3,699,888	6,403,916	민간경상보조금
		저소득층아동보육료지원	0	5,527,180	△5,527,180	“
		보육시설취사부등인건비	405,306	186,000	219,306	“
		민간보육시설이용차상위가구아동차등보육지원	103,032	0	103,032	“
		공립보육시설신축비	192,660	0	192,660	시설비
		보육시설기능보강사업	193,190	603,340	△410,150	민간자본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