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 (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안

의 안 번 호	30		제출년월일 : 2006.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제정이유

‘06. 7. 1일자 종전 시․군에서 운영되던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이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을 기초생활보장계정과 생활안정계정으로 구분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용도 및 융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융자의 기간 및 융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라. 융자금의 상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6(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8. 23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5. 주요 검토내용

○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보장기금 적립과 기금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도조례로 위임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와 시․군에서 운용하던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및 「○○시,군생활안정기금조례」를 통합․정비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등을 제정할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입법예고 현황

-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006. 3. 7

- 「제주도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안」: 2006. 3. 9

- 「제주도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조례」을 입법예고 하면서 융자한도액은 1천5백만원 이하, 대부이율을 연 2퍼센트로 예고한 후 제정 조례안에는 융자금 2천만원, 이율 연 2.5퍼센트로 상향하고 있어 상기 행정절차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이 필요함.

※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 융자한도액 7천만원, 이율 3% ⇒ 조례안 : 융자액 7천만원, 이율2.5%

○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동안 종전 제주도와 시․군에서 운용하던 각각의 기금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정비하면서 기초생활보장계정과 생활안정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하고, 각각의 계정에 따른 재원 및 용도, 융자대상,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 기금조성 현황(종전의 도 및 시․군 기준)

- 기초생활보장기금 : 2,517백만원(도638, 서귀포289, 북군427, 남군1,163)

- 생활안정기금 : 800백만원(서귀포시 239, 남제주군 561)

① 조례안 제4조․제5조의 재원조성 방안과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재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계정의 재원은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법상 동일한 성격의 재원으로서 2개의 계정을 동일한 재원으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의 제시되지 않아 기금 운용 및 취지에도 모순의 있다고 사료됨.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는 사회복지관련기금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관련 기금과 계정을 분리하여 운용․관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생활안정계정(조례 제5조 제2항)의 사용하는 용도로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제1호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에 대한 기준을 제6조 제2항에서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행상 노점 및 준하는 시설” 의미에 대한 적법여부 등 지원대상의 모호하고 타 법률의 위반, 법적보호의 필요성 등 구체적 타당성여부 판단의 필요함.

- 이와같이 조례에 2개의 계정으로 운용하면서 사실상 동일한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생활안정계정의 융자대상 역시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② 제8조에서 융자금액에서 융자한도액을 기초생활보장계정은 7천만원, 생활안정계정에는 2천만원의 최소한도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융자대상을 개인, 기관, 단체(제6조 관련)로 규정하면서 지원금액에 대한 구분이 없으므로 향후 상황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종합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종전 제주도에서 운용하던 기초생활보장기금(상위 법령에 의하여 설치)과 종전 시․군에서 운용하던 생활안정기금(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설치)을 하나의 조례에 포함 2개의 계정으로 운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기 행정절차 이행 등 주요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특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는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는 국가적 사업이고 현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도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국가 및 의존재원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야 하는 현실에서 생활안정기금조례를 포함하면서 현행 법령에서 정한 내용만을 반영하여 순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등을 재정확보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향후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도지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장비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제주도의 출연금 3. 제주도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시․군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년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련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 관련업무 담당 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초생활보장계정 2. 생활안정계정 제4조(기초생활보장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기초생활보장계정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생활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생활안정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3. 직계비속인 자녀로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생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의 학자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6조(융자대상)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융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36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 단체 ②생활안정계정의 융자대상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7조(융자의 신청)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는 대표자, 개인은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또는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계정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7천만원 이내 2. 생활안정계정 :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2천만원 이내 ②기금의 융자율은 연 2.5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금의 융자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상환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개인․단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기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1조(융자금 반환통보)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개인․단체․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 및 상환금 회수) 기금의 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처리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 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시의 공무원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관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기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 1회 기금 운영상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 명칭에서 제주특별자치도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조례로 명칭 변경 기금에 따른 자금을 계정별로 구분하여 운용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1조제2항 기초생활보장계정 재원 및 용도를 구분하여 추가함. 생활안정계정 재원 및 용도를 구분하여 추가함 융자대상을 기초생활보장계정및생활안정기금계정 정하여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함. 신청에 대하여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 추가함.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을 계정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함.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정하여 구체된 내용을 추가함. 융자금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융자금의 반환통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추가함 기금관리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을 추가함. 관리 규정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