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안

의 안 번 호	83		제출년월일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06년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3조)

일반회계의 출연금,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함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운영,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 그 밖의 노인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원

다.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 운용함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을 설치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8. 7 ～ 8. 26 (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 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폐지 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검토 내용으로

가.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기금조성재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제주도노인복지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재원조성과 동일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노인의 복지사업을 구체화 하여 규정함.

1.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운영 지원

2.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4. 노인의 평생교육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다. 조례안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을 설치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있으며 이는 폐지된 시․군의 통합으로 확대된 기금운영에 적합하게 위원회의 구성인원도 10인에서 13인으로 확대 구성하는 사항임.

※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대비표와 같음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제주도(제주시등)노인복지(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명칭 변경과 조문의 추가,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특별자치도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도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발행 수익금 3.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의 출연금 4. 삭 제 5.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지원한다. 1.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지도 육성 2. 노인능력 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3.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 지도 4. 충효. 예절등 전통문화 선양 5.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7.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8. 노인회보 발간 9.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기금은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 한다)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 ②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등에 예탁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④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2. 기타 기금증식 사업 제5조(위원회의설치및 구성)①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및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당연직위원 및 위촉직원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④당연직위원은 대한노인 회제주도연합회장과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과 도 연합회원중 2인 이상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 적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급결산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8조(회계관리)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분임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원은 경로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일이내에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 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3. 기금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운영 지원 2.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4. 노인의 평생교육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5.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7.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삭제) (삭제) (삭제)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위원은 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장과 경영기획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삭제) 제7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복지과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재7조(위원회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을, 기금출납원은 경로복지담당으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기계정에 한한다)은 이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으로 본다. ④(위원위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제주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등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기금설치규정 임 ․ 근거법령 변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있어 중복되므로 삭제 ․ 위원수 증가 10인 이내 → 13인이내 ․당연직위원 중 행정부시장 추가 지방자치단체 자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어 중복사항으로 삭제 ․ 위원회의 임기 명시 ․직제 개편으로 기금관리 직위 변경 ․종전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경과 규정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