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 (금) 10: 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회관 조례안

의 안 번 호	28		제출년월일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06년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나. 업무(안 제3조)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다. 위탁운영(안 제5조)

회관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음

라. 수탁자의 의무(안 제6조)

수탁자는 시설물이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시설물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8. 7 ~ 8. 26(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 노인복지법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법제13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제2항에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검토 내용으로

가. 조례안 제2조 별표로서 기존의 제주도와 폐지된 4개시․군이 운영하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5개소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조례안 3조의 규정에 기존 제주도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지만 이번조례에서는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경로당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과 선택사업으로 지역이나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 추진이 가능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음

다. 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회관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탁자는 시설물이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시설물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경우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수탁자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신설하여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례안 제7조 규정에 의한 위탁 취소가 가능하게 하여 수탁자가 공공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음.

※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대비표와 같음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제주도(제주시등)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의 명칭 변경과 조문의 추가,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특별자치도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도)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1조【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조․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제주도노인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회관의 명칭은 "제주도노인복지회관"이라 칭하고 위치는 "제주시 삼도2동 44-1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회관은 노인의 창작활동, 건강관리, 교양, 오락, 휴식과 생활 상담, 노인업무 추진은 물론 노인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4조 【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강당 및 화장실 3. 전시실 및 창작실 4. 건강관리실 5. 이 용 실 6. 식당 및 휴게실 7. 기타 노인복지를 위한 필요시설 제5조【사용범위】 제주도내 65세이상 노인은 누구나 회관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노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사용시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7조【시설관리】 회관의 재산관리관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단, 위탁관리를 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운영】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설> <신설>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5조에 따라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조․자활의 여건을 조성하고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제주특별차지도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사업으로 종합복지센터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사업 가. 사회교육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보건․재활 등 증진사업, 상담지도사업, 노인자원봉사사업, 노인건강운동사업 나. 경로당 연계프로그램 지원 사업 2. 선택사업으로는 지역 또는 회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추진 가능한 사업 가.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 방문보건사업, 목욕서비스사업 등 나. 독거노인 지원사업, 노인주거개선사업, 교통안전봉사사업 다. 그 밖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강당 및 회의실 3. 상담실 및 건강관리실 4. 식당 및 휴게실 5. 그 밖의 노인복지를 위한 필요시설 제5조【사용범위】〈삭제〉 제6조【이용 및 사용료】 <삭제> 제7조【시설관리】 <삭 제> 제5조【위탁관리운영】 ① (현행 같음) ② (현행 같음) ③ (현행 같음)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것. 2.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 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하여야 할것 3. 수탁자는 노인복지관련법 및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처분․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 4. 수탁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의사가 없을때에는 기간만료 3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체운영규정은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이를폐지한다. ③(회관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위탁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본다. ④(자체운영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자체운영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에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 행위 등으로 본다.	․ 설치 근거 법령변경 노인복지법제18조 및 제19조 → 지방자치법 제135조 ․ 종전시․군노인복지회관 폐지로 통합조례에 포함 ․업무의 범위을 구체적으로 나열함 ․ 시설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완화 ․ 사용범위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 명시됨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이용대상자를 60세 이상으로 명시됨으로 불필요 ․이용 및 사용자가 노인복지법에 명시되고 시설사용 실적이 전무하여 불필요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 ․위탁기간을 명시 ․위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의무사항 규정 ․위탁후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도감독 근거를 명시 ․자체운영규정를 사전 승인함으로서 운영의 내실화 도모 ․종전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에 대한 경과 조치에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