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 (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안

의 안 번 호	27		제출년월일 : 2006.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정함 (안 제2조)

나. 회계관리공무원의 임명 및 책임을 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 (제7조)

라.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직무․회의수당 등은 의료급여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제8조 및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의료급여법(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6(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17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이 법에서 정한 것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제8항까지의 규정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제9항에는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음.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은

가. 회계의 세입․세출 (안 제3조, 제4조)

- 세입재원 : 국고보조금,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세출내역 :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예비비,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세출은 기금의 세출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로 포괄적이었으나 지출내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세입재원의 경우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기금의재원 조성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자격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 구성과 기능은 시행령」제7조의 규정을 준용, 임기․직무․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시행령」제8조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법에 규정하여 운영하였는데 금번 통합조례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자격, 구성, 기능, 임기 등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설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규정을 중복하여 명시하는 조문으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대비표와 같음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제주도(제주시등)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명칭 변경과 조문의 추가,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특별자치도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조례안 제3조 세입분야와, 제4조 세출분야 및 제8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회에 대해서는 검토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설명이 요구되어짐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불확실하고 모호한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중복성이 있는 조문 통합과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검토내용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고보조금 2. 도 출연금 3. 시․군 부담금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7. 당해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조건)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업무담당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 총괄표 2. 결산내역서 3. 결산 잉여금 계산서 4. 대불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4.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6. 당해 기금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비용 2. 급여비용의 대불에 소요되는 비용 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시 소요되는 비용 4. 예비비 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삭제) (삭제)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임명한다. ① 도 본청 1. 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사무관 ② 행정시 1. 분임기금담당관 :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출납원 : 의료급여업무 담당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잉여금의 처리) 행정시장은「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규정에 의거 대불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제8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자격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위원회의 임기․직무․회의 및 수당 등에 대하여는「의료급여법 시행령」제8조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폐지된 4개시․군의 조례와 도의 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을 일부 수정하였음. 제3호의 시․군 부담금을 삭제하고 제3조(세입)로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임.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체를 명확히 하며, 차후 위임, 위탁규정 제정시 필요한 조항임. 의료급여법 제25조 규정에 기금의재원조성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 조문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을것으로 사료됨 기금의 세출을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과 이에 관련된 경비로 포괄적이었으나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사항임 단일 광역체제에 따라 현행의 시․군의 보조가 없어짐으로 본 조문의 필요성 상실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관리공무원을 도본청과 행정시로 분류운영하는 규정임 지방재정법상 화회계공무원의 책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조례상 규정 불필요 잉여금처리에 대하여 시행규칙상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규정만 명시되어 행정시장에 대한 규정 신설하는 내용임. 단일 광역체제에 따라 현행의 시․군의 보조가 없어짐으로 본 조문의 필요성 상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의료급여법에 규정하여 운영하였는데 금번 통합조례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위원회의 자격, 구성, 기능, 임기 등을 명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의 규정을 중복하여 명시하는 조문으로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시행규칙과 중복 규정으로 삭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는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