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 (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84		제출년월일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1. 제정이유

○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수노인수당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장수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자(안 제2조)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만 80세 이상인 자

나. 장수수당 지급금액(안 제3조)

월 2만원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8. 7 ～ 8. 26(20일간)

- 의견 제출건수 : 없음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 노인복지법제4조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검토 내용으로

가.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자(안 제2조)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만 80세 이상인 자

나. 장수수당 지급금액(안 제3조)

매월 2만원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주민전산망 구축으로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 ․ 보완하고, 지급금액을 명시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인자를 말한다.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80세이상 장수노인중에서 선정하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방법 등) 장수수당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하며 지급신청은 읍․면․동장이 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시장․군수는 익년도 지급예상 인원을 매년 9월 30일까지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지급 대상자를 조사하여 지급 신청서를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매년 1월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매 익월 5일까지 제출한다. ②장수수당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중지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장수수당 결정 및 지급) ①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비용부담)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액을 시장․군수에게 보조하고 시장․군수는 보조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 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만8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장수수당 지급금액) 장수수당 지급금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 장수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삭제> <삭제> <삭제>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장수노인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한다.	․ 조문의 간결화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2조와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 ․지급방법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매월지급규정은 조례로서 명시 ․주민전상망확인으로 대상자 확인후 지급 하므로 지급신청절차 불필요하므로 조문 삭제 ․주민전상망확인으로 대상자 확인후 지급 지급신청절차 불필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