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 (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9		제출년월일 : 2006.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종전의 시․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건전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9조)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안 제10조 내지 제15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및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6 ~ 3. 25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06. 8. 23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5. 주요 검토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문화의집 등 20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제18조 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임.

- 제정이유로 단일 광역체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주도 조례로 통합․제정(제정 2006. 5.10 조례 제2642호, 시행일 2006. 7. 1)한바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본격 출범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문에 대하여 추가 및 자구를 변경하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운영,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및 운영시간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주도법제업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도민에게 입법예고를 2006. 3. 6 ~ 3. 25 시행하고, 2006. 8.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은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음.

나. 또한, 종전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운영 조례」에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서 추가 되는 내용으로는

① “남제주군청소년수련관” 을 “대정청소년수련관”으로 개명하고

② 수련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징수 범위를 “5세 이상 8세 이하의 어린이”를 추가하고 있으며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의 어린이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청소년 시설사용료에서 20% 감면 징수하도록 새로이 규정하고 있음.

③ 조례안 제7조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규정을 정하면서 위탁운영대상을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그 결정은 종전 조례에서는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위임 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변경 하고 있음.

④ 사용료의 면제 대상 및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읍․면․동 마을단위 시설임을 감안하여 무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무료대상 범위를 “7세미만의 어린이와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이상의 노인”에서 “9세미만의 자와 65세이상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있음.

※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제11조 제1항 관련) : 따로 붙임

5. 종합의견

첫째, 조례 제정상의 행정절차 이행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으며,

○「행정절차법」제41조 내지 제43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입법예고에 관한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여 교통요금, 상․하수도요금 및 사용료와 공공요금 등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여 있으며,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주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하여 심의,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위 검토사항 보고내용『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나항 ① ~ ④ 및 [표1]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 등 제정 조례안의 조문 내용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등 위에서 열거한 법령 등의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취지 등을 전부 충족시킨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둘째, 조문의 자구 표현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안 제7조(위탁운영) 제2항 에서 “수련시설 위탁운영기관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진흥법」제16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련시설 위탁운영기관” 을 “수련시설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

- 또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조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 라는 위원회는 현재 제정되지 않은 조례로서 인용할 수가 없다고 사료됨.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제11조제1항 관련)

1.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종전	변경
한국야구 명예전당	일 반	개 인	1,000	1,000	종전 - 단체 : 20인 이상 변경 -제주특별자치도민 무료
		단 체	700	700
	청소년	개 인	600	600
		단 체	500	500
	어린이	개 인	500	무료
		단 체	400	무료

2.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수련원명						비 고
			제 주		비자림		안덕	성산
			종전	변경	종전	변경
피아노(대형)	2시간이내	수련생	30,000	무료	30,000	무료			종전 1시간 초과시 10,000원
		외부 행사	50,000	무료	50,000	무료
가요반주기	2시간이내		50,000	무료	50,000	무료			종전 1시간 초과시 20,000원

3. 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당초	변경
농 구 장	1시간	청소년	-	5,000	‘06년 8월 준공
		일 반	-	10,000
족 구 장	1시간	청소년	-	5,000	‘06년 8월 준공
		일 반	-	10,000

4. 명도암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청소년		일반
			종전	변경	종전	변경
식 비	1인/1식	개인	3,500	3,500	4,000	4,000	단체는 할인 수련원 수준에 맞춤
		단체	3,500	3,000	4,000	3,500

※ 수련시설 사용료 추가 사용기준

○ “어린이”의 경우는 “청소년” 시설사용료에서 20% 감면하여 징수한다.

<입법예고 조례안>

제주도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대상시설로서 공공의 목적으로 제주도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련시설" 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청소년 수련거리" 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6.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7. "일반"이라 함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 및 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이용을 희망하는 자.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고 그 이용율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자

4. 사용목적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관장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이용수수료 및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등으로 충당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게 연1회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은 제주도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에 적합하도록 다음 어느 하나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제주도에 기부 체납하여야 한다.

5. 사용자의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위생적이고 청결 하게 관리해야 한다.

6.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당해연도 운영 및 관리 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5항의 규정을 거부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수탁자가 위 수탁․협약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설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청소년의 수련활동

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단체 연수활동

3. 일반인의 수련활동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③ 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시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1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2. 7세 미만의 어린이와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3. 청소년단체등이 1일 이내의 행사로서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

4.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50% 감면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감면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중단된 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시설개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제주도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할 때

2. 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5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위탁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했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등을  철거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2와 같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

하기 위하여 특정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정한 도지사의 권한중 제4조 내지 제9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및 관람료 기준

(제11조 제1항 관련)

〔종전 제주시〕

1.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시간	평 일	토․일․공휴일	비 고
다목적실	1일 2시간	50,000	60,000	1시간 초과당 12,500원 ※ 냉․난방시설 사용시 이용료에 30% 가산 징수

(단위 : 원)

구 분	이용시간	1 회	1개월	비 고
스쿼시장	1인 1시간	3,000	60,000	청소년인 경우 무료 사용
골프연습장	1인 2시간	4,000	90,000	청소년인 경우 무료 사용

※ 스쿼시장과 골프장인 경우 1인 1일 1회에 한하며,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 시간에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명도암유스호스텔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이용시간	청 소 년	일 반	비 고
숙박실	1인 1숙	6,000	8,000	○ 단체 및 유스호스텔 연맹회원증 소지자에게는 숙박료에 한하여 10% 할인 ○ 식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식 대 (1인 1식)	1인 1식	3,500	4,000

(단위 : 원)

구 분	기 본 (3시간 이하)	초 과 (3시간 이상 1일 이하)	비 고
강 당	100,000	150,000	초과시간 적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봄

3. 청소년야영장 시설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세)	기 준		금 액	비 고
청소년 (9~24세)	1인 1박	청소년	1,000	○ 잔디축구장 등 부대시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숙박 시간은 당일 13:00부터 익일 12:00까지로 한다. ○ 청소년 미만의 자는 청소년 요금을 적용한다. ○ 단체 10% 할인
일반인 (25세 이상)	1인 1박		1,500

(단위 : 원)

구 분	기 준	금 액 (평 일)	비 고
잔디축구장	1회	70,000	○ 1일은 09:00～22:00을 기준으로 한다. ○ 토․공휴일은 평일 기본료의 50%를 가산한다.

※ 부대시설만 사용할 경우에 적용한다.

〔종전 서귀포시〕

1.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및 관람료 기준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원)	관람료	비 고
공 연 장	2시간 기준		20,000	-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객석제외)은 기준액의 50%
체력단련실 (샤워실포함)	청소년		무 료	-
	일반	개 인	1,000	-
		단 체	700	-	단체 : 20인이상
		회 원	20,000	-	1개월
노래연습장	1시간	청소년	무 료	-
		일 반	3,000	-	-
포 켓 볼	1시간	청소년	무 료	-
		일 반	2,000	-
인 터 넷	1시간	청소년	무 료	-
		일 반	400	-
비디오감상실	1 편	청소년	무 료	-
		일 반	1,000	-
예 절 관	2시간	청소년	무 료	-	1실 기준
		일 반	10,000	-
숙박시설	1인1박	청소년	3,000	-	1실 사용시 10인이상(단, 10인의 요금 납입시 10인미만도 사용가능)
		일 반	6,000	-
가스시설	1인1실	-	200	-	가스사용 신청시
한국야구명예전당	일 반	개 인	-	1,000	단체 : 20인이상
		단 체	-	700
	청소년	개 인	-	600
		단 체	-	500
	어린이	개 인	-	500
		단 체	-	400

○ 공연장 기준 시간 : 2시간

다만, 기준시간 이내에 원상복구가 아니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된 시간까지 사용한 것으로 본다.

○ 숙박시설 1박 기준 : 당일 16:00부터 익일 11:00까지

○ 초과 사용료

· 30분 초과시마다 기준시간의 사용료 25% 가산

· 숙박시설 사용자는 강의실 사용 무료

2. 청소년수련관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무대조명(공연장)	2시간 기준	6,000
냉방시설(공연장)	2시간 기준	25,000
난방시설(공연장)	2시간 기준	23,000

3.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료

사용시설	기준	사용료(원)	비고
인터넷부스 (인터넷)	1시간	200원
음악연습실 (노래방)	1시간	300원
비디오감상	1편	200원

〔종전 북제주군〕

1.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구 분		대 상		금 액	비 고
숙박료	수련원	청 소 년		5,000원	1박기준 (당 일 12: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일 반		8,000원
	비자림	청 소 년		4,000원
		일 반		6,000원
부대시설	수련생	시 청 각 실(강 당) (2 시 간 이 내)	수 련 생	50,000원	1시간초과시 10,000원
			외부행사	100,000원	1시간초과시 30,000원
		회 의 실(세미나실) (2 시 간 이 내)	수 련 생	30,000원	1시간초과시 10,000원
			외부행사	60,000원	1시간초과시 20,000원
		취 미 교 실(2시간이내)		30,000원	1시간초과시 10,000원
		예 절 교 육(2시간이내)		30,000원	1시간초과시 10,000원
		피 아 노(대형) (2 시 간 이 내)	수 련 생	30,000원	1시간초과시 10,000원
			외부행사	50,000원	1시간초과시 20,000원
		야외용가요반주기(2시간이내)		50,000원	1시간초과시 20,000원
	골 프 연습장	1 인 1 회 사 용		5,000원	1인 1회 사용기준 - 공 120개
	비자림	야영장 1인당 (당 일)		1,000원
		야영장 1인당 (1박 2일)		2,000원	1박 추가시 1,000원
		샤워장 1인당 (1회사용)		500원
		야영장내 방송시설 (1박2일)		50,000원	1박 추가시 20,000원
		강 당 (2시간이내)		30,000원	1시간초과시 10,000원
		소회의실 (2시간이내)		20,000원	1시간초과시 10,000원
		야외용가요반주기(2시간이내)		50,000원	1시간초과시 20,000원

2. 골프연습장 사용료

사 용 기 간		사 용 료	비 고
개인	1인 1회사용	3,000원	공 120개 기준
	30일 이상	3,000원 × 사용일수 × 56%	※ 체육진흥기금
	90일 이상	3,000원 × 사용일수 × 50%	별도 징수함
	180일 이상	3,000원 × 사용일수 × 40%
단체	5인이상 30일이상 사용시	개인사용료의 10%할인 적용
수련시설 사용중인 자		1인 1회 사용 1,000원

〔종전 남제주군〕

1.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공연장	청소년(단체)	30,000	1회3시간
(청소년수련관)	일반(단체)	50,000	기준이며
멀티미디어실	청소년(단체)	20,000	1시간 초과시마다
(청소년수련관)	일반(단체)	30,000	5,000원 초과징수
다목적실	청소년(단체)	20,000
(청소년문화의집)	일반(단체)	30,000
※ 수련시설내 청소년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하여는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강의실	1회	청소년 (단체)	20,000	◦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
				가산(단 학생 및 청소년은 제외)
				◦ 강당 등 시설전용 이용시
				- 10일이내 : 기본사용료×이용일수
	(3시간)	일반 (단체)	30,000	- 10일초과 : (기본사용료×10알)+
				(기본사용료×초과일수×0.9)
				◦ 기준시간을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액의
				100%를 추가 징수함
생활관	1인1박		3,000	◦ 1박기준 : 당일12:00～익일12:00
				(단체 20명이상 10% 할인)

3. 부대시설 사용료

기 준		기준	사용료(원)	비고
음향시설	마이크	1대1회 (3시간)	5,000	◦ 기준시간을 1시간 초과시
				마다 기준액의 100%를
				추가 징수함
냉․난방 시 설	강의실	1회 (3시간)	3,000

4. 청소년야영장 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원)		비고
		청소년	일 반
야영장	1일1인	1,000	1,200	◦ 12시부터 익일 12:00까지
				◦ 100인이상의 경우 사용료의 30%감면
다목적	1회 4시간	20,000	30,000	◦ 1시간 초과시마다 5,000원 추가징수
운동장				◦ 야영장 사용시는 운동장 무료사용

[별표 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

〔종전 제주시〕

1.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청소년수련관	06:00 ~ 22:00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24시간
청소년문화의집	10:00 ~ 21:00

2. 휴관일 : 청소년문화의집(월요일), 청소년수련관(화요일)

〔종전 서귀포시〕

1.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10:00 ~ 21:00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09:00 ~ 20:00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2. 휴관일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월요일)

〔종전 북제주군〕

1.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청소년문화의집	11:00～19:00	월요일부터 금요일
	11:00～18:00	토요일
	11:00～17:00	일요일, 국경일
골프연습장	06:00 ~ 20:00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07:00 ~ 17:00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2. 휴관일 : 청소년문화의집(화요일)

〔종전 남제주군〕

1. 운영시간

구 분	운영시간	비 고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09:00 ~ 21:00	4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09:00 ~ 20:00	11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

2. 휴관일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화요일)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신청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구분	부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기타시설( )
	부대시설 장 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영사기 □ 비디오프로젝트 □ 주차장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가예정인원	명		어른	명
								청소년	명
신청프로그램
행 사 주요계획		행 사 명
		행사개요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제주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사용자	주 소
	단 체 명		전 화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용 구분	부대시설	□ 강당 □ 소극장 □ 다목적강당 □ 소회의실 □ 야영지 □ 기타시설( )
	부대시설 장 비	□ 조명 □ 영사기 □ 냉․난방 □ 영사기 □ 빔프로젝트 □ 주차장 □ 기타시설( )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료
지원프로그램
입장일시		년 월 :		박 일	참가예정인원 명		청소년
퇴장일시		년 월 :					일 반
허가조건		1.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을 사용할 때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 멸실 또는 허가없이 구조를 변경했을때는 지체없이 원상복구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정지할 수 있음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신 청 인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직업(단체)명
사용시설명
사용목적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가예정인원
감면종류	전 액 일 부
감면사유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또는날인) 제주도지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승인서

신 청 인	주소			전 화 번 호
	성명			직업(단체)명
사용 구분
사용 목적
사용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참가예정인원
감면종류	전 액 일 부
감면사유
제주도청소년수련시설관리운영조례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 주 도 지 사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제주도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3항,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시설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대상시설로써 공공의 목적으로 제주도가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수련시설로써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련시설" 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련시설" 이라 함은 「청소년 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 로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3.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청소년"이라 함은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일반"이라 함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3.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수련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5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5.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일반"이라 함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7.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추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보육시설의 단체수련 활동시 징수근거 마련
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제4호에 의한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 및 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 이 경우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소지가 명백한 자	제4조(사용자의 범위) ①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 육성사업 및 보호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 이 경우 청소년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또는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소지가 명백한 자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자 4. 사용목적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수련활동에 방해가 될 물건을 소지한 자 4. 사용목적을 위반한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관장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관장업무) 도지사는 수련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및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위탁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이용수수료 및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등으로 충당한다.	제7조(위탁운영) ①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수련시설 위탁운영기관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청소년전용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위탁운영기관 결정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④수탁관리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안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수탁관리자에게 연 1회이상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의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이 조례에 규정된 위탁에 관한 이외의 사항은 「제주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는 제11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와 그 밖에 시설운영관련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⑤수탁운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수탁운영자에게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에 적합 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부합 하도록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7조에 따라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을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3.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4. 사용자의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위생적이고 청결 하게 관리해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관리자는 도지사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위탁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하는 행위 3. 도지사의 허가없이 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③수탁자는 당해연도 운영 및 관리 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개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사용자의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시설을 위생적 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자는 도지사의 허가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 또는 위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위탁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하는 행위 3. 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③수탁자는 당해연도 운영실적을 익년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유가 있을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2. 수탁자가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 2. 제7조제5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한 경우 3. 제7조제5항에 따른 도지사의 시정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추가 허위 또눈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는 경우 위탁취소근거 조문삽입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4.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위 수탁․협약 운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제8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위․수탁 운영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10조(사용허가) ①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를 시설사용일 15일전까지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같은 기간내에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청소년의 수련활동 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청소년 단체 연수활동 3. 일반인의 수련활동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0조(사용허가) ①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수련시설 중 수련시설내 공연장, 다목적실, 멀티미디어실 및 예절관 등을 사용하려는 단체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전까지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련시설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기간내에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다만, 동일한 순서에 중복되어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앞선 자에게 허가한다. 1. 청소년의 수련활동 2. 세미나, 강연회, 축제 등 청소년 단체 연수활동 3. 일반의 수련활동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변경 15일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사용자의 편의 도모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③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사용허가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사용자는 사용허가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수련시설의 사용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 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5. 7세 미만의 어린이와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이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경우 면제	제11조(사용료의 납부)①사용자는 사용허가시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관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련시설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종료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②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유사한 시설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수련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5. 9세미만의 자와 65세 이상의 노인	변경 수련시설내 숙박시설을 이용시 사용 종료시 납부토록하여 사용자 편의도모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는 읍․면․동 마을단위시설임을 감안하여 무료로 사용토록 함 무료사용의 경우 시설사용의 범위를 한정함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6. 청소년단체등이 1일 이내의 행사로서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경우 면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일 경우 면제	6. 청소년단체 등이 설립목적에 맞는 1일 이내의 행사에 참석한 자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 ④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시설에 한하여 면제 승인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때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때 3. 사용예정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자가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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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 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 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제3자에게 수련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수련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수련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시설개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별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제주도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할 때 2. 수련시설을 개·보수할 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시설개방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별로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1주일 이상 행사를 주관하는 경우 2. 수련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개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원상회복) ①사용자는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물품. 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위탁수련시설관리자는 사용을 완료했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원상회복 등) ①사용자는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설비․물품․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위탁운영자는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④수련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사용자 또는 수련시설관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3과 같이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지원) ①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련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