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 (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8		제출년월일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1. 제정이유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단일 광역체제의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11조)

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 및 제18조)

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9조 및 제22조)

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3조 및 제2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6 ~ 3. 25(20일간)

⇒ 의견제출 : 4건(반영 3, 미반영 1)

※ 별지 의견수렴결과 참조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17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며, 제3항의 규정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의 시․군의 폐지로 인하여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다른 법령에서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와 시․군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은

가.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내지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소년업무담당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업무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3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조직등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항에서는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의 협의회 인적구성원의 소속을 준용하여 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제2항과 제3항 유권해석의 혼란을 주고 있어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의 구성을 준용할 것인지, 조례의 자치입법의 강화차원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것이지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 함.

나.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구성 (안 제12조 내지 제18조)

- 조례안 제14조에 지도위원의 수는 입법예고시에는 읍․면․동당 10명 이내로 규정하였으나 서귀포시청소년지도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당 15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조례안 16조에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입법예고시 규정하였으나 제주시,서귀포시청소년지도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 단위 협의회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정소년협의회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다.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등(안 제19조 및 제22조)

- 조례안 제21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7조 의 규정에 청소년단체에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조례안 제21조에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그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

라.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지원(안 제23조 및 제28조)

- 조례안 제25조 제1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대비표와 같음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와 시․군에서 운영하던 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 조례의 명칭 변경과 조문의 추가,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특별자치도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안 제4조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례안 제21조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분야, 제25조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및 지원분야는 검토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어짐과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문 대비표

현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주도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도(이하“도”라한다)에 청소년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등) ①법 제13조이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도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법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③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의 추진과 중안청소년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하여 제주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2장 청소년위원회 제3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지방검찰청소년담당검사,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 제주지방경찰청 방범과장, 제주도청소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사항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11조(수당등)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육성기금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기타출연금 및 수익금 4. 이 조례로 폐지되는 조례에 의하여 기조성된 장학기금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수입금 제1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4.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③기금은 당해년도 수입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의한 장학금을 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시켜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회】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5조【심의사항】 기금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육성지원 사업으로 구분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2.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5. 모범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기타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7조【지원대상등】 ①장학금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도내에 거주하는 자중 「별표 1」의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선발방법 · 절차, 지원 인원 및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인원은 연간 시·군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7퍼센트로 하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원인원은 관할 의용소방 대원수의 7퍼센트로 하고 지원장학금은 중·고생인 경우 기금범위내에서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인 경우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③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기금운용계획】 ①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9조【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출납원은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 4 장 청소년단체협의회 제22조【사무소의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도내에 둔다. 제23조【사업】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8. 기타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법인설립】 ①협의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협력】 협의회는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의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및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제2조(위원회 설치 등) ｢청소년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이장에서“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기능)육성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청소년 건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 건전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소년업무담당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업무담당국장,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2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기본법 재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빈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를 위촉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내에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정화활동 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얻은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당 15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등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5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효율적으로 건의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지도협의회와 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증표교부) 도지사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 및 기재사항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 4 장 청소년단체협의회 제19조(사업) ①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 3. 청소년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 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 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②제1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도지사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도지사에 의한 인가는 법인설립 허가를 받는 경우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0조(법인설립) ①협의회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필요경비 등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협력) 협의회는 기본법 제40조제1항제9호에 의거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와의 협조 및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청소년육성기금 제2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2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삭제) (삭제) ②도지사는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에 의한 장학금을 도 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시켜야 한다. 제2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삭제) 제2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2. 새마을지도자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의용소방대원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5.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2.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3.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 4.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27조(지원대상) ①장학금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도내에 거주하는 자중 별표 1의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선발방법 · 절차, 지원 인원 및 장학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 인원은 연간 행정시당 지역 새마을 지도자수의 7퍼센트로 하며,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원인원은 관할 의용소방 대원수의 7퍼센트로 하고, 지원장학금은 고등학생인 경우 기금범위 안에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인 경우 당해년도 장학금 지원계획으로 결정한다. ③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삭제) (삭제) 제2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금출납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분임기금출납원은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사항은 종전 시․군 조례 내용 반영 사항으로 추가 현행 조례 제2조 2항, 3항 사항은 제정안 제4장, 제5장에 내용 반영 청소년기본법상 위원회 명칭 명시 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장 추가 (청소년단체 의견수렴) 현행 조례 10조(회의록)은 당연한 사항으로 삭제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제12조~18조)에 관한 사항은 시･군조례 내용 반영으로 추가 신설 신설 신설 현행 조례 제13조2항, 3항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상 김금의 관리 및 운용조항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 현행 조례 제15조(심의사항)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명시 사항으로 삭제 현행 조례 제16조 제3항 제2호 청소년 수련시설설치 및 운영지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삭제 현행 조례 제18조(기금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 제20조(결산 및 보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 21조(관계규정의 준용)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 제16조내지22조로 조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