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5. (금)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안

의 안 번 호	26		제출년월일 : 2006.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 1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유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충혼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충혼묘지 안장대상자 및 유골의 범위를 정함(안 제3조)

나. 충혼묘지 묘역의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7조)

다. 충혼묘지 묘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8조)

라. 충혼묘지 묘적부 비치 및 묘지관리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6(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17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지방자치법」제13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시․군의 충혼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은

가. 조례안 제3조의 제1항 규정에 충혼묘지에는 유골을 안장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묘지관리의 효율성을 기할것로 판단됨.

나. 조례안 제7조의 규정에 묘지설치시에 모역을 구분하고 있는데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2. 군인묘역 : 군인 및 향토예비군

가. 장교묘역

나. 사병묘역

3. 경찰관묘역 : 국가․자치경찰관

가. 간부묘역(경위 이상)

나. 일반묘역(경사 이하)

4. 공무원 묘역 : 공무원

5. 그 밖의 묘역 :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타 묘역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묘역 구분의 필요성 및 기준과  각묘역별로 관리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대비표와 같음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충혼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명칭 변경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 보다는 특별자치도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 앞서 주요검토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충혼묘지내 묘지에 따라 묘역을 구분하였는데 이에 따른 묘역 구분의 필요성 및 기준과  각묘역별로 관리방법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중복성이 있는 조문 확인이 필요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시기준)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시 출신으로서 국가에 유공한 자의 유골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영구히 추앙하기 위하여 제주시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를 설치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폐지된 시군의 충혼묘지를 통합괸리하는 조례임
제2조(위치) 묘지의 위치는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에 둔다 ※ 제주시외 13개 충혼묘지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명칭, 관할구역 구체적 명시하는것임
제3조(안장대상) ① 묘지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 (수장된 자, 기타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자의 모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안장한다.	제3조(안장대상) ①현행과 같음
1. 군인(방위소집중인 자를 포함한다), 향토예비군 및 경찰관 (전투경찰을 포함한다)으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제주시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자	1. 군인(상근 예비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향토예비군및 국가․자치경찰관(전투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복무중 전사 또는 순직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현 행(제주시기준)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서 제주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자	2. -------------------------------- ---------------------------------- ---------------------------------- -----제주자치도-------------- --------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자구수정
3. 군인, 향토예비군 및 국가․자치경찰관으로서 전투 또는 공무수행중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로서 제주시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자. 다만, 사망 하기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 ------------------------------------------------------------------------------------------------------------------------------ -------------------------------------------------------------------------------제주자치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 -------------------------------------------------------------------------------------------------------------------.	자구수정
4. 군복무중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로서 제주시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자	4. ----------------------------------- ----------------------------------------------------------제주자치도에 본적을 두거나 사망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다만,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구수정 및 충혼묘지 매장대상자의 국법위반자는 제외대상으로 하는 규정임.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제주시 관내에 소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기관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자.	5. ----------------------------------- ------------------------------------------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자	자구수정

현 행(제주시기준)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6.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제주시 충혼묘지에 안장함이 타당하다고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6. ----------------------------------- -----------------------------------------------------------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혼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그 본인 또는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 북제주군은 배우자 합장 조항규정 없음	②------------------------------------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장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2.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이 경우 합장은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신 설 〉 배우자 합장으로 배우자의 요건을 사실혼 등 구체적으로 신설
제4조(위원회등)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 를 둔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 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 행(제주시기준)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1. 제3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자의 안장 적격여부에 관한 사항 2. 묘지내 안장위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묘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3. ----------------------------------- --------------. 4. 그 밖의 안장대상 및 묘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3인으로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중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실․국장․과장 또는 국가유공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현 행(제주시기준)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과장으로 한다.	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5조(안장신청 등)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 합장 및 이장은 유족이 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6조(묘지의 지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자의 묘지의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적지 관할 묘지로 한다.	〈 신 설 〉

현 행(제주시기준)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5조(묘역의 설치) 시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 2. 군인묘역 가. 장교묘역 나. 사병묘역 3. 경찰관묘역 가. 간부묘역 (경위이상) 나. 일반묘역 (경사이하) 4. 일반공무원 묘역 ※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묘역 설치 조항 없음	제7조(묘역의 설치)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묘역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2. 군인묘역 : 군인 및 향토예비군 가. 장교묘역 나. 사병묘역 3. 경찰관묘역 : 국가․자치경찰관 가. 간부묘역(경위 이상) 나. 일반묘역(경사 이하) 4. 공무원 묘역 : 공무원 5. 그 밖의 묘역 : 제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묘역 설치 통합 □기타묘역 신설 : 심사위원회에 서 의결된 자
② 전항에 의한 묘역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역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묘의 시설기준) ① 묘는 시장이 지정하는 묘역안에 설치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묘당 면적 : 5.29평방미터 2. 묘비간 거리 : 2.30미터 ② 모든 묘는 평장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묘당 면적(제주시 : 5.29, 서귀포시 5.29, 북제주군 4.8, 남제주군 5.2㎡)	제8조(현행과 같음)	□묘의 시설기준 통합 - 묘당 면적 : 5.29㎡ - 묘비간 거리 : 2.30㎡

현 행(제주시기준)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7조(안장비용) 묘지에 안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1. 신청인이 자부담 안장을 원하였을 때 2. 기타 안장심사위원회에서 자부담 안장결의가 있을 때	제9조(안장비용)--------------------- ---------------제주자치도------------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8조(묘적부) 시장은 묘지에 안장된 자의 묘적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묘적부) 도지사------------ -------------------------------------------------------------.
제9조(묘지관리) 시장은 항상 묘지경내의 청결과 공중위생에 유의하여야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묘지관리) 도지사--------- -----------------------------------------------------------------------------------------------------------------------.
제10조(참배, 성묘 등) 묘지에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참배, 성묘, 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묘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 또는 금할 수 있다.	제12조(현행과 같음)
제11조(묘의 존엄 유지) ①묘지의 경내에는 누구든지 가무, 유흥, 그 밖의 묘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로 퇴거 시킬 수 있다.	제13조 ①(현행과 같음) ②도지사--------------------------- -------------------------------------------------------------------------------------------------------.

현 행(제주시기준)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12조(이장) ① 피 안장자의 유가족이 묘지에 안장된 유골을 묘지 이외에 장소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가족이 묘지 이외의 장소에 안장된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을 묘지에 이장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묘지에 안장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이장) ①-------------------- ------------------------------------------------------------------------------------------------------------ 도지사------------------------. ②도지사-------------------------- -------------------------------------------------------------------------------------------------------------------------------------------------------------------------------------.
제13조(금품의 기증) ① 묘지에 대하여 금품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그 기증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시설의 개선 및 환경미화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묘지의 시설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삭 제 〉
제14조(현충식) 국가에 유공한 자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하여 연 1회 현충식을 거행한다.	〈 삭 제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현행과 같음)

현 행(제주시기준)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부칙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장된 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안 장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조(안장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묘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묘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충혼묘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충혼묘지로 본다. 제5조(안장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안장 등에 관한 위원회에서 행한 심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안장심사위원회에서 행한 심사로 본다. 제6조(묘역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안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묘지중 묘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영중인 묘지는 종전대로 묘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 신 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