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9. (화) 10: 00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51		제출년월일 : 2006. 8.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의 전환 및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됨에 따라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종전 도 및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통합․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됨

-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해군제주방어사령관,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지방기상청장, 케이티(KT)제주본부장이 됨

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둠(안 제7조)

- 자연재난분야의 간사는 자연재난분야 담당과장

- 인적재난분야의 간사는 인적재난분야 담당과장

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둠(안 제8조)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됨

-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7. 26 ~ 8. 14(22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별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지역별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본 조례안은「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던 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추가하여 통합․정비 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으로

가.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제 11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를 근거로 위원장 1인(제주특별자치도지사)과 부위원장 1인(행정부지사)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당연직 위원 중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은 제5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난관리 책임 기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함.

※ [별표 1]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국립수의과학검역원 3. 국립식물검역소 4. 지방체신청

5. 국립검역소 6.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7. 지방노동청 8. 지방항공청

9. 지방국토관리청 10. 홍수통제소 11. 지방해양수산청 12. 지방산림관리청

13. 시․도의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15. 지하철공사 16. 도시철도공사

17. 농업기반공사 18. 농수산물유통공사 19. 한국가스공사 20. 한국가스안전공사

21. 한국전기안전공사 22. 한국전력공사 23. 한국자원재생공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5. 대한주택공사 26. 한국수자원공사 27. 한국도로공사 28. 한국토지공사 29.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한국공항공사 31. 항만공사 32. 한국방송공사 33. 국립공원관리공단

34. 한국산업안전공단 35. 한국산업단지공단 36. 부산교통공사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9. 한국원자력연구소

4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3. 산림조합중앙회 44. 대한적십자사 45. 하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댐 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 46. 원자력법에 의한 원자력발전관련시설 관련기관

47. 방송법에 의한 재난방송사업자 48.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

49.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

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 제8조)

「재난안전관리법」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행정부지사에서 소방방재본부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자연재난분야와 인적재난분야로 구분하여 2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다. 위원회 수당(안 제10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명칭 변경과 위원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조문의 보완 수정,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임.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중복성이 있는 조문 삭제 등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을 삭제하고, 제3호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으로 수정하여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군제주방어사령관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된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중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지방기상청장, 케이티(KT) 제주본부장

제10조 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구성)①(생략) ②(생략)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2. 해군제주방어사령관 3. 제주지방경찰청장 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제 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 도 서귀포시장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지방기상청장, 케이티(KT) 제주본부장 제10조(수당)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삭 제> 1. 해군제주방어사령관 2.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제 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 도 서귀포시장 4.(현행과 같음) 제10조(수당)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관계전문가 ---------------------- ------------------------------------------------.

조문대비표

종 전	제 정 안
제명 :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제명 :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 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 2. 제주지역방어사령관 3. 제주도교육청 교육감 4. 제주도지방경찰청장 5. 제주도소방재난관리본부장 6.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 7.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 8. 제주체신청장 9. 환경부제주환경출장소장 10. 제주항공관리사무소장 11. 제주지방노동사무소장 12. 국립제주검역소장 13.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장 14. 국립식물검역소 제주지소장 15. 제주지방기상청장 16. 제주해양경찰서장 17.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2. 해군제주방어사령관 3. 제주지방경찰청장 4.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소방방재본부장, 행정시장 5.「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케이티(KT) 제주본부장

종 전	제 정 안
18. 재제주일본국영사관 총영사 19. 농업기반공사 제주도본부장 20.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장 21.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사장 22. KBS제주방송총국장 23.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장 24.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장 25.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사장 26. 한국토지공사 제주지사장 27. 한국산업안전공단 제주지도원장 28. KT제주본부장 2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제주영업본부장 31. 산림조합중앙회 제주도지회장 32.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장 33.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장 34.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 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자연재난 분야의 간사는 민방위방재과장, 인적재난 분야의 간사는 119재난관리과장이 된다.	③ <삭제>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종 전	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1회의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자연재난 분야의 간사는 자연재난분야 담당과장, 인적재난 분야의 간사는 인적재난분야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위하여 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종 전	제 정 안
③실무위원회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방방재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재난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자연재난 분야의 간사는 자연재난분야 담당사무관, 인적재난분야의 간사는 인적재난분야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제4조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삭제>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나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삭제>

종 전	제 정 안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위원회나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삭제>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정 2004. 10. 1 조례 제2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 5. 4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 및 제주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④(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 및 제주도안전관리실무위원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