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9. (화) 10 : 00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 조례안

의 안 번 호	53		제출년월일 : 2006. 8.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2일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다가

○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및 등급 조정 등과 안전점검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안 제2조)

-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등

○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안 제3조)

- 20명 이내 구성하고,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 호선

○ 안전관리자문단의 임기(안 제4조)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안 제6조)

-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개최하며 필요시 수시회의 가능

○ 자문 및 점검요청 방법(안 제7조)

- 도지사는 자문단에 서면으로 자문 및 안전점검 등 요청함(부득이한 경우 구두 요청 가능)

○ 안전점검 상담실시(안 제9조)

- 도지사의 요청으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당지급(안 제12조)

- 자문단회의 및 자문, 안전점검과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7. 14 ~ 8. 9(27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본 조례안은「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 특별행정기관의 이관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으로,

가. 안전관리 자문단의 목적(안 제1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안 제3조)

- 구성 : 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 자격 :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명시 또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임.

다. 자문단의 임기(안 제4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라. 단장의 직무(안 제5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에 대하여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마. 자문단 회의, 자문 및 점검요청 방법(안 제6조, 제7조)

-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안전점검 및 상담실시(안 제9조)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자문에 응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됨.

6.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자치도에 맞게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통합․정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조례안 제3조 자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제2항 제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종전 조례에는 도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명시하여 위촉․운영하다가 이번에 제정하는조례안에는 지역을 배제하여 포괄적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배경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안전관리전문기관)

1.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검정공사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전기사업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8.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9.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10.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한국방재협회

11.「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12.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13.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신․구 조문 대비표

종 전	제 정 안
◈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정에 의하여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를 둔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 5. 기타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좌동 2. 좌동 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민간 노후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4. 좌동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제주지역본부, 에너지관리공단제주도	제3조(구성) ①자문단은 단장 1인과 부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좌동 1. 좌동 2. 좌동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 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종 전	제 정 안
지사, 한국산업안전공단제주도원, 교통안전 공단제주지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제주도 지부, 한국승강기관리원제주지원, 한국소방 안전협회제주도지부 소속의 전문가 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인정한 자 ③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좌동 ③ 좌동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고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 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 및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도지사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단회의(이하“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는 단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 회의는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지사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 전	제 정 안
제7조(자문 및 점검요청 방법) ①도지사는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점검요청 방법) ① 좌동 ② 좌동
제8조(의견청취) 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① 좌동 ② 좌동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상담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도지사가 현장안전점검 및 안전상담등을 요청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보고) 자문단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11조(회의록) 회의록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점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1조(간사)자문단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점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수당)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등에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운영세칙) 좌동

종 전	제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정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으로 본다 ④(자문단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안전관리자문단의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자문단의 단장, 부단장 및 위원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