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25		제출일자 : 2006. 8. 29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사고, 손상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

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안전도시 사업 정책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다.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

라. 실무협의회 규정(안 제7조)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마. 협조요청 규정(안 제9조)

○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로부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5. 7. 26 ～ 8. 14 (의견없음)

다.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06. 8. 23 (원안가결)

6. 검토사항

○ 본 조례안은 우리도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안전

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2006.7.26 제주도보에 입법예고하는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제2조에 위원회 기능 사항을 정함으로서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을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1조에 기타 필요한 사

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

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7.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안전도시만들

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임.

○ 본조례안은 2006.7.1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명

칭변경등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보건기 구(WHO)가 공인하는 안전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 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를 설 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보건기 구(WHO)가 공인하는 안전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 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 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 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생략) 2.(생략) 3.(생략) 4.(생략) 5.(생략)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조례안과 같음) 2.(조례안과 같음) 3.(조례안과 같음) 4.(조례안과 같음) 5.(조례안과 같음)
제3조(구성)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1.(생략) 2.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제3조(구성)①(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③(조례안과 같음) 1.(조례안과 같음) 2.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자. 3.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 및 업 무관련 공무원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7조(실무협의회)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①(생략)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간사) ①(생략)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0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사고, 손상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WHO 공인 제주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을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안전도시 사업 정책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등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에 관하여 규정(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

다.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

라. 실무협의회 규정(안 제7조)

○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음.

○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마. 협조요청 규정(안 제9조)

○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로부터 자료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제정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5.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5. 7. 26 ～ 8. 14 (의견없음)

다.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06. 8. 23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인하는 안전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정책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안전도시 사업 추진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 관련 기관, 단체의 장

2.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실무협의회)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협조요청) 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원회 위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근  거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