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54		제출일자 : 2006. 8. 3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되고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기존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시교육문화회

관,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여

성능력개발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면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예산의 지원 범위(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6. 8 ～ 6. 29(22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5. 검토사항

○ 관계법령등 검토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에서 사용료 ․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적법성에는 문제점이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도보에 입법예고시 조례개정(안)으로 공고 되었으나 내용이 통합 되는등  조례안과 많이 다르나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 의한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지 않고 사용료 및 수수료가 통합 조정되고 금액 인상이 없으므로 절차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동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사용료 및 수수료

. 제1항은 사용료 및 수수료 금액만 산정한 것으로 시설 사용 등에     대한 신청 ․ 허가 등 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 자녀보육, 기술 ․ 직업교육에 대하여도 운영규정이 마련되어야 하겠    음.

. 제2항 내용 중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는 예외 규정을 둘 수 있어 “사용료 및 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ꡒ반환할 수 있다ꡓ는 재량행위임으로 ꡒ반환하여야 한다ꡓ로 수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제4조 제1항에서 여성능력개발본부의 본부장은 여성합창단, 및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합창단 및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또한  제2항 실비보상 등에 대한 규정도 없음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우리도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도ㆍ시ㆍ군(도여성교육문화센터,제주교육문화회관,서귀포평생학습센터,남부여성교육문화센터) 등의 운영관리 조례를 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이나,

○ 조례안 주요내용인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 신청, 허가 및 자녀보육, 기술 ․ 직업교육 운영에 관한 규정과 예산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고, 포괄적으로 제5조 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한 것은, 도의회의 입법기능을 약화시킬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사할 핵심내용에 대한 규정이 조례에 없음으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수정을 요하는 사항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신설”	제2조(사용허가) ①여성능력개발 본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②기타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 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①제주 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이 하 “여성능력개발본부”라 한다) 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생략) 2.(생략) 3.(생략)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①도지 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성능력개발본부의 시설 사용허가 및 자녀보육.기술직업교육을 실 시 할 때에는 “별표” 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 한 사용료․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조례안과 같음) 2.(조례안과 같음) 3.(조례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비 고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생략) 1～12(생략)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생략) 1～12(조례안과 같음)
제4조(예산의 지원) ①(생략) ②(생략)	제5조(예산의 지원) ①(조례안과 같음) ②(조례안과 같음)
제5조(시행규칙) (생략)	제6조(시행규칙) (조례안과 같음)
〔별표1〕시설사용료(제2조제1항 관련) (생략) 〔별표2〕수수료(제2조제1항 관련) (생략)	〔별표〕사용료및수수료(제3조관 련) 1. 사용료 (조례안과 같음) 2. 수수료 (조례안과 같음)

〔별 표〕

사용료 및 수수료(제3조 관련)

시설명	기 준	요 액	비 고
공 연 장	1회(2시간)	20,000원	2시간 초과사용시 매1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징수한다.
강 당	1회(2시간)	12,000원
강 의 실	1회(2시간)	10,000원

1, 사용료

<이용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요일/공휴일 : 휴관

2, 수수료

요 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자녀보육	1인 1월	15,000원	◦반일반(오전이나 오후)은 10,000원 ◦교육수강생 자녀로서 만 20개월이상 취학전 아동 ※ 토요일은 휴무
기술‧직업교육	1인 1월	10,000원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현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의 운영과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의 운영․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이하 "여성교육문화센터"라 한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일 또는 교육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구할 때 3.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때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이하 "여성능력개발본부"라 한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일이나 교육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구할 때 3.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사정 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때

조문대비표

현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비 고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강당,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 2.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4. 모자복지법에 의한 요보호대상자 5.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단체 2.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평생학습기관․단체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에 따른 수급자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 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 유공자 및 그 가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9.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 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1. 65세 이상인 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 는 자

현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비 고
제4조(강사초빙) ①원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제5조(위탁관리) ①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업무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공익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관리자는 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삭제
신설	제4조(예산의 지원) ①여성능력개발본부의 본부장은 여성합창단 및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여성합창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현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비 고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현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비  고

[별표1]

요율구분	기 준	요 액	비 고
1.강당 가.평일 ①주간 ②야간 나.휴일 ①주간 ②야간	1회(1시간) 1회(1시간) 1회(1시간) 1회(1시간)	12,000원 14,000원 14,000원 16,000원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에는 매1 시간 초과 시마다 20%를 가 산 징수한 다.
2.회의실 가.평일 ①주간 ②야간 나.휴일 ①주간 ②야간	1회(2시간) 1회(2시간) 1회(2시간) 1회(2시간)	10,000원 10,000원 10,000원 12,000원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 에는 매1 시간 초과 시마다 20%를 가 산 징수한 다.

여성교육문화센터 사용료 (제2조 관련)

[별표 2]

요율구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어린이 수탁	1인 1월	20,000원	반일반 (09:00~13:00) 은 10,000원
2. 기술‧직업 교육	1인 1월	10,000원

여성교육문화센터 수수료(제2조 관련)

[별표1]

시설명	기 준	요 액	비 고
공 연 장	1회(2시간)	20,000원	2시간 초과사용시 매1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징수한다.
강 당	1회(2시간)	12,000원
강 의 실	1회(2시간)	10,000원

시설사용료 (제2조1항 관련)

<이용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요일/공휴일 : 휴관

[별표1]

요 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자녀보육	1인 1월	15,000원	◦반일반 (오전이나 오후)은 10,000원 ◦교육수강 생 자녀로 서 만 20 개월이상 취학전 아 동 ※ 토요일 은 휴무
기술‧직업교육	1인 1월	10,000원	실습재료비는 본인 부담

수수료 (제2조1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8.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06. 1. 11)되고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기존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 제주시교육문화회

관, 서귀포시평생학습센터, 남제주군여성문화회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여

성능력개발본부로 통합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시설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감면사항을 규정(안 제3조)

다. 예산의 지원 범위(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6. 8 ～ 6. 29(22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의 운영․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이하 "여성능력개발본부"라 한다)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거나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사용개시일이나 교육개시일 전에 반환을 요구할 때

3. 여성능력개발본부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때

제3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공공단체

2.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3. 평생학습기관․단체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5.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6.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가족

8.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

9.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11. 65세 이상인 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4조(예산의 지원) ①여성능력개발본부의 본부장은 여성합창단 및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여성합창단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여성교육문화센터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 표 1〕

시설 사용료(제2조제1항 관련)

시설명	기 준	요 액	비 고
공 연 장	1회(2시간)	20,000원	2시간 초과사용시 매1시간 초과시마다 20% 가산 징수한다.
강 당	1회(2시간)	12,000원
강 의 실	1회(2시간)	10,000원

<이용시간>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요일/공휴일 : 휴관

〔별 표 2〕

수 수 료(제2조제1항 관련)

요 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자녀보육	1인 1월	15,000원	◦반일반(오전이나 오후)은 10,000원 ◦교육수강생 자녀로서 만 20개월이상 취학전 아동 ※ 토요일은 휴무
기술‧직업교육	1인 1월	10,000원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관 계 법 령 발 췌

ꏅ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①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   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   료에,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   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과태료처분에 관한 절차는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