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9 . (화) 10 : 00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31		제출년월일 : 2006. 8.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으로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행정 여건에 맞도록 「위험물 안전 관리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시설 기준과 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무 등을 조례로 제정, 불법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여의 정의(안 제2조)

나.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안 제3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의 공통기준과 소량위험물의 세부기준을 별표로 정하였음.

다.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안 제4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

라.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 승인 및 기준 등(안 제5조, 제6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신청시 위험물시설 위치․구조 및 설비도면과 위험물안전관리자 지정현황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 지정수량이상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기준에 대해서는 별표로 정하였음.

마. 시정보완명령 및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0조, 제11조)

○ 지정수량미만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및 시설기준과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위반과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 시설기준 위반 및 지정수량이상 위험물 임시저장․취급기준,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7. 26 ~ 8. 14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23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조․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준 및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임시 저장 또는 취급의 시설기준과 이 시설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본 조례안은「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에서 운영하던 조례에 대하여 단순한 명칭 변경 및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를 수정하여 제정 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으로

가. 조례안 제1조 내지 제8조 : 종전 제주도 조례와 같음.

나. 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안 제9조)

종전 제주도 조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제7호 라목에 규정되었던 제2류․제4류 및 제6류 위험물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 중 제6류 위험물은 다목과 중복 규정되어 시행령 개정시(‘06.5.25) 라목의 도 조례로 정하는 위험물 중 6류위험물을 삭제하는 것임.

다. 조례안 제10조 내지 제11조 제1항 : 종전 제주도 조례와 같음.

라. 과태료(조례안 제11조 제2항)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정함에 있어 종전 제주도 조례에서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이번 제정되는 조례안에 포함하여 제정하는 사항임.

※ 류별 위험물 성상 및 주의사항 : 따로 붙임

6.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 변경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임.

류별 위험물 성상 및 주의사항

류별	품목(예)	성 상	주 의 사 항
제 1 류 위험물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삼산화크롬	◦산소 다량 함유, 강산화제 ◦열‧충격‧마찰 및 약품 접촉시 분해 ◦착화온도 낮고 폭발위험 ◦산소방출로 지연성(자신은 불연성) ◦유독성 및 부식성 있음	◦환기 좋고 찬 곳 저장 ◦가열‧충격‧마찰, 분해, 접촉금지 ◦습기주의 밀폐저장 ◦일부 물과 반응시 산소, 열 발생
제 2 류 위험물	황화린 유황, 철분 금속분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발화 ◦연소속도 빠르고, 유독가스발생 ◦강환원성, 산화제와 혼합시 폭발	◦가열, 화기 절대주의 ◦물, 습기 등 주의 ◦용기파손 및 누설주의 ◦산화제와 접촉금지
제 3 류 위험물	칼륨, 황린 나트륨 알카리금속	◦물과 반응시 위험(발화, 가스) ◦일부는 공기 노출시 자연발화	◦물기와 접촉 피할 것 ◦보호액 표면에 노출 안되게 저장
제 4 류 위험물	아세톤,휘발유 알콜류 등유, 경유 특수인화물류	◦인화점이 낮고,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연소범위 하한 낮다 ◦증기 연소시 폭발위험이 상존 ◦물보다 가볍고 잘 녹지 않는다	◦인화점 이하로 유지 ◦액체나 증기의 누출 방지 ◦통풍 잘되는 냉암소 저장 ◦정전기 발생주의 ◦화기, 점화원에서 멀리 저장
제 5 류 위험물	유기과산화물류 셀룰로이드류 아조화합물류	◦자기반응성으로 연속속도가 빠름 ◦가열, 충격, 마찰시 폭발 ◦유독가스 다량함유	◦점화원, 분해촉진물질과 분리 ◦실온, 습기, 통풍에 주의 ◦소량씩 저장 ◦용기 밀전, 밀봉, 화기엄금 등
제 6 류 위험물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황산,질산	◦강산화제, 물에 발열, ◦유기물과 혼합시 발화 ◦유독가스 발생, 부식성이 강하다	◦물, 가연물, 유기물과 접촉금지 ◦용기밀봉, 위험물 누출주의 ◦화기, 직사광선 차단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비 고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5조제2항 후단, 제39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제7호라목(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이라 함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기준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2. “소량위험물”이라 함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중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규정된 지정수량 기준의 5분의1 이상인 위험물을 말한다.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 ① 법 제 5조 제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수량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현행과 같음) 제4조(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 (현행과 같음) 제5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 승인) ①~③ (현행과 같음)

②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 6조 제2항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임시저장 ･ 취급 장소의 시설 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위험물의 저장･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난방지에 지장이 없을것. 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 부두에 설치하는 것외의 것에 대해서는 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임시저장･취급 기간을 초과하여 반복 승인할 수 없다. 제6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 ①법 제5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제6조(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준 등) ①~③(현행과 같음)

그 저장･취급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기준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을 임시적으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람은 그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지정수량 미만의 제4류 위험물중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량위험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현행과 같음)

1. 동식물유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의 장소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 별표1 내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8조(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품명, 수량, 저장･취급의 방법 및 주위의 지형 기타 상황 등을 판단하여,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화재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히 적고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한 때 또는 예상하지 못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저장 및 취급의 기술상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있어서는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기준의 특례) (현행과 같음)

제9조(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영 별표 2 제 7호 라목에서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위험물중 제2류･제4류 및 제6류 위험물을 말한다. 제10조(시정보완 명령) ①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등의 관계인은 당해 위험물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제3조, 제4조 및 제 6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의 상황이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따른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보완명령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은 소방방재청의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세구역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영 별표 2 제 7호 라목에서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영 별표 1의 위험물중 제2류 및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제10조(시정보완 명령) ①~②(현행과 같음)	시행령 별표 2 제7호 라목에 규정 되었던 제2류․ 제4류 및 제6류 위험물에서 도 조 례로 정하는 위 험물중 제6류위 험물은 다목과 중복 규정되어 ‘06.5.25일 시행령 개정시 라목의 도조례로 정하는 위험물중 6류위 험물을 삭제하여 개정되었음 (대통령령 제19485호)

제11조(과태료)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에 위반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 시 저장･취급기준에 위반한 자 4.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위반한 자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식 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 한 기준을 위반한 자	제11조(과태료)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5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시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기･경위 및 결과를 참작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1차 위반시에 한하여 이를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하여는 법 제39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영 제2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 1호 내지 5호의 규정에 의한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조례안 11조 5호 동․식물류 저장 취급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누락되어 기준을 명확히함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저장･취급의 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장소로서 당해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동탱크의 상치장소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3개월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화재예방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규정에 적법하게 설치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장소로서 ----------------- --------------------------------------- ---------------------------------------- ------------------------------------------------------------------------------------------------------------------------------------------------------------------------------------------------------------------------------------------------------------------------ 〈 삭 제 〉 ④ (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는 이를 폐 지한다.	기존 조례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위험물시설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서도 적법한 시설로 인정하여 법의 안정성과 적법성 확보 ‘06.4.12일 제주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시행시 이동 탱크 상치장소에 대한 경과기간(3 개월간) 경과로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로 제명변경되어 제주도위험물안 전관리조례는 폐 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