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9(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안

의 안 번 호	52		제출일자 : 2006. 8. 31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으로 2006. 7. 1일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현 행정여건에 맞도록 1991.12.31일 제       정･공포된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를 제정․운영하므

로써 지역재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육성발전과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Safe jeju)실현」및「삶의 질」향상을 위하       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의용소방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다. 의용소방대원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라. 의용소방대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9조)

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8조)

바. 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2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7. 26.～ 8. 14(의견제출 없음)

다.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06. 8.30) : 원안의결

5. 검토사항

○ 조례제정 법적근거 , 타당성등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것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       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의용소       방대설치․운영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조례명칭 변경과 일부 조문에 대       한 자구 수정,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로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으       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2006.7.26 제주도보에 입법예고하는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2006.7.1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명칭변경등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며

○ 소방기본법 제37조내지 제39조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등,의용소방대   원의 근무등,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   고 있고, 소방 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 안에 의하여 거의 유사하게   제정하고 있는데,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으로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현 행정여건에 맞도록 1991.12.31     일 제정･공포된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제주국제     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를     제정․운영하므로써 지역재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     대 육성발전과「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Safe jeju) 실현」 및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나. 의용소방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다. 의용소방대원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라. 의용소방대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9조)

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8조)

바. 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2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7. 26.～ 8. 14(의견제출 없음)

다.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06. 8.30) :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소방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관할구역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읍․면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

다만, 소방수요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산하에    지역의용소방대(이하 "지역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의용소방대는 남성의용소방대(이하 "남성대"라 한다)와 여성의용소방대    (이하 "여성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조(명칭) ①남성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소방서 소재 의용소방대 : ㅇㅇ소방서 ㅇㅇ(직할 또는 지역명)남성의용소방대

2 그 밖에 의용소방대 : ㅇㅇ소방서 ㅇㅇ(지역명 또는 119센터명)남성의용소방대

②여성대의 명칭은 제1항에 따른 명칭중 "남성의용소방대"를 "여성의용    소방대"로 한다.

③지역대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명칭에 "ㅇㅇ지역대"를 추가하여 사용    한다.

제4조(대의 표지) ①의용소방대의 표지는 대의 기와 관서표지로 한다.

②의용소방대기의 도안과 규격,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③대의 표지와 현판의 도안, 규격,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 2 장 조직 및 정원

제5조(임명기준 등) ①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4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2.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3.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 정신이 강한 주민

4.「소방시설공사업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소방관련 자격․학력․경력자

5.「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규칙」제4조에 따른 자격자

②대장·부대장 및 지역대장 정년은 각각 60세로 하고, 그 밖에 대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 다만, 임기중 정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조직) ①의용소방대는 본대와 지역대로 조직한다.

②본대에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 부장․반장 및 대원과 약간명의 고문을    두며, 지역대에는 지역대장 1명, 부장․반장 및 대원과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제7조(대장 등의 임무)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지역대장은 대장의 명을 받아 지역대의 대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조(업무분장) ①남성대와 여성대의 업무분장은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한다.

②부와 반의 조직구성 및 정원 조정은 소방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정원) ①의용소방대의 설치에 필요한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하되, 의용소방대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리) 단위로 균형 배치되도록 선발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면

제10조(대원의 임명) ①대장․지역대장 및 부대장은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대장 및 부대장은 대장의 의견    을 들어 소방서장이 추천한다.

②일반대원은 대장 및 지역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해당 119센터소장의    의견을 들어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제11조(대장의 임기) 대장 및 지역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지역사회의 소방안전과 의용소방대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도민으로서 대장 또는 지역대장의 추천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위촉한다.

제13조(해임)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를 해임하여야 한다.

1. 대원이 3월이상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대원이 거주지역 이나 상주지역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최초 입대한       의소대 관할구역에서 본대 및 지역대간 이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대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자격으로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거나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제14조(대원의 신분증) ①대원은 업무수행시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②대원의 신분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방서장이 발급한다.

③신분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4 장 복무 및 교육훈련

제15조(복무의무) ①대원은 소집명령에 따라 출동하되 소방 그밖에 재난업무

(교육․훈련 및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소방 그밖에 재난업무″라 한다)    등을 인지 또는 통보 받은 때에는 출동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재취약시기 및 경계근무 기간중에 소방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소방    관서에 출동대기 근무를 할 수 있다.

제16조(복제) ①대원은 소방업무 수행시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복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매하여 대원에게 지급한다.

③제복은 기존대원은 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명후 3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복제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전대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개정된 제복 지급시까지는 개정전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④제복의 제식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복무감독) 대원의 복무는 소방서장이 감독한다.

제18조(검열)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업무수행 사항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및 훈련) ①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대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월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실시 상황을 연 2회 이상, 소방서장은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대원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비·보수 및 보상금

제20조(기본경비) 소방서장은 대원의 수당, 대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대의      장비관리비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예산에 편성    하여야 한다.

제21조(출동수당) ①대원이 소방 그 밖의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및    동원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당은 1인 1회에 한하여「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방

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백원 미만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③제15조제3항에 따라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제2    항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활동비 보조 등) 소방서장은 대원이 의용소방대와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그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재해보상의 종류와 기준) 대원이 소방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부상 및 질병에 걸린 때에는 요양․장애․장제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제24조(요양보상) ①대원이 소방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진료․    치료․수술․약제 및 입원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치료비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방소방사 10호봉    봉급 년액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장애보상) ①대원이 소방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부상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신체장애 등급표는 별표 5에 의하고, 신체장애 등급별 장애     보상금은 별표 6에 의하며, 이 경우 신체장애가 병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제26조(장제보상) 대원이 소방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방소방사 10호봉의 봉급액 3월분을 지급한다.

제27조(유족보상) 대원이 소방 그 밖에 재난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동 또는     동원되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지방    소방사 10호봉 봉급액의 10년분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28조(재해보상 청구) ①제24조 내지 제27조에 따른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대장을 거쳐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6 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제29조(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및 소방정보 교환,    소방활동 연락체계 유지, 대원의 복지향상 등 건전한 지역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소방서 단위로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회원의 자격)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제주특별자치    도내 각 의용소방대장으로 하며, 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소방서     관할구역내 의용소방대장으로 한다.

제31조(연합회 구성․운영)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연합회 경비지원)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의용소방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대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5조(대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장(지역대장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고문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신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복제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대원의 복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용소방대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의용소방대 기(제4조제2항 관련)

(1) 도  안

○○소방서 ○○의용소방대

(2) 기

◦ 규격 : 기 ……………… 가로 110㎝, 세로 75㎝

휘장 …………… 가로 65㎝, 세로 31㎝

수실 …………… 길이 8㎝

◦ 색상 : 바탕 …………… 진청색

휘장 …………… 황금색

수실 …………… 황금색

글씨 …………… 은백색

◦ 지질 : 우단

◦ 휘장은 금사자수로 하되, 윤곽선은 검정색실 처리한다.

(3) 깃 발

◦ 규격 : 무궁화깃봉 …… 지름 6㎝

깃대 …………… 길이 180㎝, 직경 2.5㎝

◦ 재료 : 깃봉 및 깃대 … 철강재 백색도금

받침대 ………… 철재

〔별표 2〕

의용소방대 표지(제4조제3항 관련)

(1) 도 안

(2) 규 격

◦ 새  매  의  크  기 : 가로 90㎝,  세로 58㎝

◦ 횃  불  의  크  기 : 가로 9.3㎝,  세로 14㎝

◦ 태  양  의  크  기 : 원외경 37㎝

◦ 소방호스 의 길이 : 길이 43㎝

(3) 재 질 : 동판(구리65%+아연35% 내외로 적절히 합금)

현    판(제4조제3항 관련)

(1) 현판규격

○  ○

○  ○

의  소

용  방

소  서

방

대

25㎝

106㎝

(2) 제    식

∙ 두께 : 3㎝

∙ 재질 : 목재

∙ 색상 : 판(담황색), 글씨(흑색)

(3) 표기방법

∙ 본  대 : ○○소방서(우측), ○○(119센터명 또는 지역명),

남성(여성)의용소방대(중앙)

∙ 지역대 : ○○소방서(우측), ○○(119센터명 또는 지역명),

남성(여성)의용소방대 ○○지역대(중앙)

〔별표 3〕

남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장사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타 부․반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진압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호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구급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방반	1. 대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 계몽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대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별표 4〕

여성의용소방대 업무분장(제8조제1항 관련)

부 명	반 명	분장사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홍보반	1. 관할구역내의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 불조심 및 의소대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방 호 구호부	훈련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2. 대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소방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
	진압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용수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구급반	1. 화재현장 부상자 처리에 대한 지원활동 2. 이재민 위안활동, 응급환자 이송 지원활동 협조 2. 응급환자의 간호, 응급조치 지원 등 관계기관 통보조치

〔별표 5〕

신체장애 등급표(제25조제2항 관련)

등급	신 체 장 애
제1급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6. 두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2급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6. 한팔을 팔굽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8. 두손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두발을 발목발바닥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3급	1. 두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렸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두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한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 한팔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10. 한다리의 3대관절중의 2개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1.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12.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제4급	1. 한눈이 실명(맹․광각상실)되거나 또는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2. 두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게 된 사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 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손가락이상의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7. 한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 한발을 발목발바닥뼈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 한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1. 한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2. 한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3.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14. 두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쓰게 된 사람 15.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6.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17. 비장 또는 한쪽 신장을 잃은 사람
제5급	1.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인 사람 2. 두눈에 반맹증, 시야 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있는 사람 3. 두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있는 사람 4.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5.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6. 한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7. 두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 8.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잃거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9. 한손의 엄지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세 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제5급	10.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네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발의 발가락 모두가 못쓰게 된 사람 12. 한다리가 3센티 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3. 한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7.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6급	1. 한눈의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안구의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 또는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눈의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이상이 남은 사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6이하인 사람 5. 한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6.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9. 8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10.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두발가락 이상의 못쓰게 된 사람 11. 흉복부․장기에 장애가 남은 사람 12.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13. 한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4.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5.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16. 한손의 셋째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7. 한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이 못쓰게 된 사람 18. 국부에 완연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9.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20.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21. 기타 제1급내지 제6급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상으로서 14일 이상의 입원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사람

〔별표 6〕

신체장애 등급별 장애보상금

등급	보 상 금
1급	제28조의 유족보상금의 100/100
2급	제28조의 유족보상금의 88/100
3급	제28조의 유족보상금의 76/100
4급	제28조의 유족보상금의 64/100
5급	제28조의 유족보상금의 52/100
6급	제28조의 유족보상금의 40/100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명  서

( 전  면 )                       ( 후   면 )

⑤

⑥

① 발급기관의 장 및 직인

② 계  인

③ 사진(5㎝×3.5㎝)

④ 신분증번호

⑤ 소속(○○의용소방대)

⑥ 성  명

⑦ 발급기관명(소방서단위)

⑧ 철  인

※ ④⑤⑥⑦은 흑색 모필로 기재

구 분	내 용	도형
지 질	신분증의 용지는 백색으로 하고, 지질은 인쇄용지 190g/㎡으로 한다.
제 식	1.신분증의 크기는 가로 5㎝×세로 7.5㎝로 한다. 2.후면 사진첨부란 밑 전면에 1.5㎜의 엷은 연두색 문자로 “대한민국 의용소방”을 중앙부분에 금색으로 의용소방대 “모표”를 인쇄한다. 3.후면 사진첨부란 밑의 모서리에 녹색으로 “의용소방”을 인쇄한다.(글씨크기 가로 0.8㎝×세로 5㎝×굵기 1㎜) 4.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 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으로서 크기는 가로 5㎝×세로 3.5㎝로 한다. 5.신분증은 피․브이․씨 또는 비닐지로 완전 밀착 포장하여 발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요양보상 청구서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상병의 부위와 정도

4. 상병의 경과

5. 요양의 내용

6. 소요요양비 내용          합계             원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의원 명칭

직           성명                인

1.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2. 상병명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의용소방대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애보상 청구서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상병의 부위와 정도

4.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5. 장애의 정도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의원 명칭

직           성명                인

1. 장애발생년월일

2. 장애명

3. 청구금액 및 장애등급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의용소방대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장제보상 청구서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4. 사망년월일

5. 사망경위

6. 장제보상 청구금액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의용소방대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및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서명 또는 인

○○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유족보상 청구서

1. 소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4. 사망년월일

5. 사망장소

6. 사망경위

7. 유족보상금 청구금액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의용소방대장   귀하

위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의용소방대장  직인

○○소방서장 귀하

1. 사망진단서, 유족의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 유족이라 함은 민법상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를 말한다

관  계  법  령

ꏚ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ꏚ 소방기본법

제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시․읍․면에 의용소방대(義勇消防隊)를 둔다.

②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설치․명칭․

구역․조직․임면․정원․훈련․검열․복제․복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隊員)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菲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 할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된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관련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