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06. 9. 13 (수)10:0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 관련 청원

(제주시 영평상동 구간)

검   토   보   고   서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전문위원

주첨단과학기술단지진입도로 관련 청원

(제주시 영평상동 구간)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시 영평동 1884-2번지 공동대표 김덕용 등 227인

○ 접 수 일 : 2006. 8. 3

○ 소개의원 : 오 종 훈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06. 8. 16

2. 청원요지

○ 제주시 영평동 소재 신성여중․고 입구 ～ 영평교 까지 기존 국도16호선(중산간도로)도로를 우회하여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영평상동 마을회관 앞 정류장을 이용하는 주민은 물론 영평동, 영평하동 및 반석아파트 등의 주민들의 연도 접근로를 훨씬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며

○ 국도16호선(중산간도로)확장계획은 1986. 5. 22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20년 동안 토지주들에게 지상권, 재산권등은 물론 세재상 많은 불이익을 주었음에도 지금까지 손실에 대한 어떠한 보상과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도로개설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임

○ 따라서 본 국도개설계획은 1986. 5. 22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국도16호선(중산간도로) 확장계획에 따라 원래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청원함

3. 소개의견 - 오종훈 위원

○ 제주시 영평동 도로계획변경은 영평상동의 현재 정류장의 입장에서 볼때 영평상동 주민은 물론 타 마을주민의 연도 접근로를 훨씬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례한다고 사료되며 이 도로를 관광도로화 할 수 있도록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또한 기존 위험지역을 우회하여 도로를 만든다는 발상은 잘못된것이며 기존 영평마을 국도가 자연과 경제가 살아 숨쉴 수 있는 도로라고 판단되며

○ 기존 도로는 1986년 도로계획이 이루어져 있어 그간 해당토지에 대한 세금 등 세재상 불이익을 받아왔음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보상과 대책도 없이 일방적인 강요와 견해를 말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며 행정의 영속성과 신뢰성이 없다고 봄

○ 따라서 본 국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검토내용

가, 도시계획결정 관련 사항

- 청원지역인 제주시 영평상동 국도16호선(중산간 도로)도로는 기       존 도로폭 15m를 20m 확장 계획으로 1986. 5. 22 도시계획이 결      정 되었으며 현재 까지 확장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권 행사 등이 제한되어 있음

나. 기존 도시계획 도로 선형 검토

○ 제주시 영평상동 신성여중․고에서 영평교 까지 국도16호선(중산간 도로)의 기존 도시계획도로의 선형은 영평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및 기존 주택지를 통과하는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굴곡이 아주 심하여 도로 평면 선형이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다. 영평동 마을 주민들의 주장

○ 마을 주민들은 기존도시계획도로 선형을 변경하여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달라는 의견과 기존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읍니다

〈 기존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의견 〉

- 기존 도시계획도로는 영평초등학교와 마을회관, 기존 주택지를 통과하므로 마을회관 앞 오래된 팽나무가 훼손되고 도로의 굴곡이 심하여 통행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일직선으로 노선 변경을 요구 하고 있음

( 민원접수 : 2005. 10. 14 영평상동 마을회 → 제주시)

〈 기존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추진 의견 〉

-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우회하여 직선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영평상동 및 영평하동 등 지역주민들이 연도 접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당초 계획된 도시계획대로 도로를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검토의견

○ 제주첨단과학단지 진입도로(영평상동 마을 구간)의 노선결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도로선형이 불합리함으로 도로를 우회하여 일직선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는 실정으로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노선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 본 건 관련 도로의 노선 결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도로의 평면선형과 구조적  측면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도시계획에 저촉된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적의 처리하도록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진입도로 추진상황

ꏚ 현   황

○ 공 사 명 : 제주첨단 과학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확장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영평동(신성여고) ～ 국도11호선(6․16도로)

- 연  장 : 3.6㎞ (영평상동 마을구간 L = 1.1㎞ )

- 폭  원 : 20m(4차로)

○ 소요 사업비 : 37,750원 (공사비 : 27,750, 보상비 : 10,000백만원)

ꏚ 그간의 추진경위

○ 2005. 10. 14 : 마을안 도시계획선 변경 건의

( 영평상동 마을회 → 제주시 )

- 기존 도시계획도는 도로의 굴곡이 심하여 통행시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선을 일직선으로 변경 요망

○ 2005. 12. 19 : 기존도시계획 도로 확장사업 시행 건의

(영평동 김병지 외 4인 → 제주시)

○ 2005. 12. 27 :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준공예정일 : 2006. 11. 27)

○ 2006. 7. 27～8. 4 : 주민설명회 개최 (2회) - 도로관리단

○ 2006. 7. 27 : 청원서 접수(영평동 김덕용 외 217인→도로관리단)

- 기존 도시계획도로 확장 요구

○ 2006. 8. 10 : 청원서 회신(도로관리단 → 영평동 김덕용)

- 마을 주민들의 결정된 노선 안 최대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