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06. 9. 14(목) 14:00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

② 제주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대한 조례안

③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 조례안

④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⑤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안

⑥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⑦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⑧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의안 번호	안 건 명
107 109 110 113 115 116 117 118	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중ㆍ고등학교 장학생에 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교육심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06.9.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 제주도교육위원회와 제주도북제주교육청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 과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내용도 변경하고자 하며,

○ 기타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기존 조례 내용 중 주요 변경 내용

○ 제명 변경에 따른 명칭 변경

-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

- 제주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변경

- 제주도교육감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변경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변경

-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관리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

○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

(수정된 주요 내용은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 7. 29 ～ 2006. 8. 18.(20일간)

○ 입법예고 결과 :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의결 : 2006.8.24

○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검토의견

○ 위 조례안들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내용을 변경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및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려는 사항들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