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2006. 9. 14(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		제출년월일 : 2006. 8.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1. 제정이유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에 적합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토지․건물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및 3조)

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내지 제11조)

- 생활폐기물이 수거․운반․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생활폐기물의 배출․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쓰레기봉투의 제작․공급․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내지 제22조)

- 쓰레기봉투 종류, 규격, 판매가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쓰레기봉투 판매인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내지 제25조)

마.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6.(의견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2006. 3. 27.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2006. 7.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의 폐기물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폐기물관리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운영  하려는 것입니다.

○ 안 제1조(목적)에 대하여

-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58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 제4항은 조례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하여 배출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오염방지, 공중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제5항에서는 제4항에 따라 수거되지 아니한 생활폐기물을 배출장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거나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조례안 제4조 제1항에 의거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 쓰레기불법 투기에 따라 발생한 쓰레기 처리 책임을 배출장소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하는 사항으로써 삭제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안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제4항의 “처리지역”은 동 조례 제4조 제6항의 “관리구역”과 동일한 사항임으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구역”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15조(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등)에 대하여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은 동 조례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음.

-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종전 시․군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전의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 (별표1)중 20ℓ인 경우 제주시 동지역 550원, 서귀포시 동지역 500원, 읍면지역 350원으로 동일한 행정시 내에서도 상이하므로,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고 도민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동일한 가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23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제2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에 대하여

-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는 별표2,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별표3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와 대형폐기물수수료는 종전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의(서귀포시와 북․남제주군은 동일한 가격임) 서로 상이하여 저렴한 가격인 서귀포시 등의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3조, 제15조, 제5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에 위반하여 배출된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환경오염방지, 지역주민의 불법배출 감시 및 방지활동, 공중의 불편 등을 감안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배출장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배출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 삭제 ⑤ 삭제 ⑥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도지사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으며, 처리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⑤ (생 략)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레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도지사는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이 이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으며, 관리구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반입을 금지시킬 수 있다. ⑤ (조례안과 같음)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④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도지사가 정하는 배출요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③ (조례안과 같음) ④생활폐기물은 종류별로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는 배출요일에 배출하여야 한다.	자구수정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생 략)	제1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 (조례안과 같음)	자구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