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2006. 9. 14 (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의 안 번 호	64		제출년월일 : 2006. 8.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1. 제정이유

○ 2006. 7.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 종전 시․군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같은 날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

○ 피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사실확인회보서를 기간 내 제출한 경우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부과

나. 위반행위 신고방법,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0조)

○ 위반사업장을 신고하려는 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위반행위 신고서를 서면 또는 방문(우편접수 포함)하여 제출

다.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포상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2조 및 제13조)

○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됨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6.(의견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 : 2006. 3. 27.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심의 의결 : 2006. 8. 30.

5. 검토사항

○ 조례안 배경에 대하여

- 2006. 7. 1일부터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 시․군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 안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신고 포상금을 규정한 사항으로

-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으로 전국 공통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4조(신고로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 같은 날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하고,

- 피신고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사실확인회보서를 기간 내 제출한 경우 부과해야 할 과태료의 50퍼센트를 감액 부과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 안 제5조(신고 제외대상)에 대하여

-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에서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커피를 무상 지원하는 사항과

-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매장에서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는 경우는

- 환경부 고시로 허용하는 범위 내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11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항은 포상금 지급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7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에 내용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수정이 필요한 사항

조 례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11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례안과 같음) 2. (조례안과 같음) 3. (조례안과 같음) 4. (조례안과 같음) 5. (조례안과 같음) 6. (조례안과 같음) 7.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