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3	제안년월일 : 2006년 9월 11일
		제 안 자 : 고봉식의원외 9인

1. 제안이유

○ 현재 시행하고 있는「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6. 7.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명과 조문 중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 2005. 8. 4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되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의원의 일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 지방공사 제주ㆍ서귀포의료원인 경우「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7.13 제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부조항을 변경하고

○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도록 〔별표〕를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함(안 제2조)

○ 결산검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선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함(안 제4조)

○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안 제7조)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3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 2, 제47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35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4. 검토사항

○「지방자치법」제12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46조의 2 및 제47조에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 및 검사위원의 선임, 결산검사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제35조에는 지방공기업의 적용범위 및 결산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3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의 일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의원의 일비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결산 검사 방법 등을「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첨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