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1	제안년월일 : 2006년 9월 11일
		제 안 자 : 고봉식의원외 9인

1. 제안이유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1996. 8. 7 제정․공포)는 의회에서 의원의 안건심의를 위한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6. 7. 1부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위촉과 재위촉,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조항의 내용 중 의장의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기존의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확대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바, 도의회 차원에서 다뤄야할 입법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