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0	제안년월일 : 2006년 9월 6일
		제 안 자 : 김병립의원외 9인

1. 제안이유

○ 2006. 4. 28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올바르게 확립된 윤리관에 따라 행동하며, 이를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의원이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아야 할 윤리

강령을 정하고 의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정함

(안 제5조 내지 제14조)

○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됨(안 제15조)

3.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

○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 강령(제정:1998.7.25)

4. 검토사항

○ 2006. 4. 28 개정된 「지방자치법」제34조의 3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검토의견

○ 2006. 4. 28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공익을 우선으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규범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향후 윤리심사 절차와 주체 등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