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42	제안년월일 : 2006년 9월 11일
		제 안 자 : 고봉식의원외 9인

1. 제안이유

○ 현재 시행하고 있는「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6. 7.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명과 조문 중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지방자치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처를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 지방공사 제주ㆍ서귀포의료원인 경우「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2005. 7. 13 별도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을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 함

○ 종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던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하도록 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의회는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함(안 제2조)

○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음

(안 제3조)

○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은 본청,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 의회사무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공기업,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지방의료원으로 함

(안 제5조)

○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함(안 제6조)

○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정함(안 제9조)

○ 증인선서,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내지 제11조)

○ 공개의 원칙,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내지 제15조)

○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7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79조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제79조의 2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4. 검토사항

○「지방자치법」제36조는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사무에 대하여 10일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79조에서는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밖의 학예에 관한 소관사하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및「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을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5.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된데 따른 것으로 조례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행정시 및 읍ㆍ면ㆍ동과「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의료원 등을 추가하고,

○ 종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던 교육ㆍ학예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하도록 하는 것 등은 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정한다고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