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18.(월) 10 : 00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88		제출년월일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3조)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4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8. 4～8. 23 (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지역보건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본 조례안은「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던 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추가하여 통합․정비 하는 것임.

○ 주요 검토 내용으로

가. 구성(안 제3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면서, 조례안 제3조 제3항에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임기(안 제4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조례안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안에서 부위원장 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위원장의 호선 취지에 맞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 기타 사항은 따로 붙임 대비표와 같음

6.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명칭 변경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조문의 삭제 또는 보완수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임.

○ 앞서 말씀드린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자구 수정과,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충돌가능성이 우려되므로 두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어짐은 물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내용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지사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조문변경)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목적으로 변경 제2조(기능)삭제 -지역 보건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 규정 불필요함.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검토의견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조의 위촉,임명 규정삭제 -지역 보건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 규정 불필요함. 위원장의 호선이 아닌 당연직으로 규정한 배경설명 필요 공무원위원인 경우에도 임기를 2년으로 할것이지에 대한 설명 필요 별도의견 없음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관계기관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에서 미리지명한 위원으로변경한 사유 설명이 필요함 제6조 간사규정 제3조에서 분리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삭제) 제9조(삭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 규정 불필요함. 제9조(삭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규정하고 있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사 유
	④(종전의 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