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2006. 9. 20. (수)  10 : 00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안

의 안 번 호	92		제출년월일 : 2006. 9.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06. 9.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6.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일 광역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기금은 「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

- 법 제15조 :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함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운영)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관계자 교육 및 급식

-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음

다.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심의사항 :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구    성 : 11인 이내로 구성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라.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7조)

○ 기금운용관 : 소방방재본부장(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국장)

○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8. 2 ~ 8. 21(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5. 관계법령 및 조문 검토사항

○ 관계법령 등 검토

- 「재해구호법」제2조 내지 제16조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자(이재민)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구호의무 및 구호기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여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서 이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재해구호기금 현황

≪기금조성 현황 ⇒ ‘06. 8. 31현재≫

ꋮ 기금 조성액 ⇒ 8,945백만원  (시․군 단위 조성액은 없음)

≪적립 및 집행현황 ⇒ ‘06. 8. 31현재≫

(단위 : 백만원)

수 입(a)				지출(b)	기금잔액 (c=a-b)	3년평균 보통세액	06년법정 적 립 액	3년평균보통세액의30/1000
소계	전년도 이월액	06년 적립액	06년 기타수입	06년 집행액
10,682	8,852	-	1,830	1,737	8,945	171,220	856	5,137

※ 전년도 이월액이 3년평균 보통세액의 1,0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불필요

(재해구호법 제15조 제2항 규정)

6.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에서 운용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과 현재의 특별자치도 체제에 부합되도록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따라서 단일 광역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 운용 과정에서 위촉직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과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기금계정의 설치 규정 등은 상위 법률 등에서 명시하는 사항으로 따로 조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및 심사가 필요함.

조문 대비표

현 행(제주도)	제정안(제주특별자치도)	비 고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	제명변경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영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조성)기금은「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계좌를 설치한다. ②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삭제>	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망자 및 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2. 응급 및 장기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활필수품의 지원 4. 비축물자의 구입 5. 주택구호(응급주택 수리 및 복구지원 등) 6. 접수된 의연물품의 조작 경비 7. 기타 재해구호 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의 비용 ②구호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	법령과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

제5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제주도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제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명시하여 있음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에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 또는 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구호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개정 '98.9.14> 1. 기금출납명령관 : 복구지원과장 2. 기금출납공무원 : 총괄담당사무관 ②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 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하기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소방방재본부장,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제6조 제2항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시행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

제7조【결산 및 보고】 제주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명시
제8조【시행규칙】이 조례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부 칙<‘9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9.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200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는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