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06. 9. 2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6. 7. 18

나. 발 의 자 : 김용하 의원외 8인

다. 회부일자 : 2006. 7. 19

라. 상정일자 : 2006. 9. 21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서는「지방자치법」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를 마련한 바,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권을 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함.

(안 제2조)

○ 의회인사위원회 설치의 근거조항을 마련(안 제3조)

○ 신규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9조)

다.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82조, 제83조, 제84조

○ 지방공무원법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사항

가. 의회인사위원회 설치(안 제3조)

⇒ 안 제3조제2항에 의회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제3항,「지방공무원법」제7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인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 9인 이하로, 위촉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안 제3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지방공무원법」등에 부합하도록 의회인사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상 9인 이하로 하고, 위촉위원을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안 제3조제3항에 위원(7인)을 의회사무처장 및 외부   위촉직(6인)으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 의회내 위원을 사무처장 1인으로 할 경우 전체의원 구성의 형평성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의회내 당연직 위원을 사무처장 1인에서 사무처장을 포함한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 또한, 위원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의장이 임용권을 가질 경우 도지사와는 무관하므로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을 의장이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임.

나. 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안 제4조)

⇒ 안 제4조제1항에 의회인사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있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50조제3항에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회인사위원회의 위원장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 또한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됨.

⇒ 안 제4조제3항에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임용시험의 실시(안 제9조)

⇒ 안 제9조제1항에 신규임용시험은 공개경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공무원법」상 별정직․기능직공무원은 공개 또는 제한경쟁시험, 계약직공무원은 일정한 자격 소지자로 제한함으로서 제한경쟁시험에 의하여야 하므로,

○ 의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공개 또는 제한경쟁시험으로 수정하여야 함.

⇒ 안 제9조제2항에 5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 승진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 동 조례 적용대상 공무원이 별정직․계약직․기능직공무원으로서 5급 승진시험 대상은 없으며, 현재 도소속 공무원도 “5급 승진시험”은 「지방공무원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행자부장관에게 위탁 실시(행자부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시험 의뢰)하고 있음.

○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은 행정자치부장관(중앙인사위원회)에 위탁사항이 아니므로 중앙인사위원회 부분은 삭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

라. 인사교류

⇒ 제정안에는 없으나

○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통한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인사교류 사항을 추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타 조례 제정

⇒ 제정안에는 없으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 위임 조례에서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처분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에게 기 위임 되었으나「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위임 사항을 삭제하여 개정 함.

나. 검토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일반직공무원을 제외한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행사하도록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의회 사무직원으로서 소신과 책임 하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 의회사무처 직원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직ㆍ

계약직ㆍ기능직공무원에 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은 미흡

하다고 사료되므로,

○ 향후,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의회직렬 신설 등 도의회 인사권 범위를

넓혀 나가는 방안에 대한 대책도 강구 되어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위원회(이하 “의회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의회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의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경영학·정치학·교육학과 그 관련 학문분야 또는 과학기술 관련 학문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의 직에 있는 자

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조직의장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의회인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5조 ①항 1중 “공무원”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6조 ③항 중 “징계의결”을 “ 승진, 징계의결”로 한다.

안 제7조 ①항 중 “약간인”을 “각 1인”으로 한다.

안 제7조 ②항 중 “ 그 소속 공무원”을 “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신규임용) ①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제한경쟁시험에 의한다.

②신규임용시험은 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게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 제10조 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응시자격·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안 제4장 인사교류 및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인사교류

제11조(인사교류) 도의회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안 제4장을 제5장으로 하고 안 제11조를 제12조로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의회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평정규칙」등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ㆍ 제2조제1항 별표 1은 별지와 같다.

【별표 1】도의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인적자원과	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① 삭 제 ② 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설치) ①생략 ②의회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처장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위촉한다. 다만 시험위원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위촉할 수 있다. ④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각호의 1에 --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年으로 하되 ------ ⑥위원에게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⑦(생략)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설치) ①생략 ②의회인사위원회는 위원 7인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의회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각호의 어느 하나에--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⑦(생략)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의회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 ①의회인사위원회에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사무처장으로 한다. ②생략

제 정 안	수 정 안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의회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5 (생략) ②생략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의회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 2.～5 (생략) ②생략
제6조(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 ①생략 ②생략 ③의회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 ①생략 ②생략 ③의회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승진,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7조(의회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의회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의회사무처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③생략	제7조(의회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의회인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중에서----- ③생략
제8조(생략)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시험의실시) ①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공개경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과 5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신규임용) ①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한다. ②신규임용시험은 의회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험의 공고) ①각종 임용 및 승진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생략) ②～④생략	제10조(시험의 공고)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ㆍ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급--------- (생략) ②～④생략
	제4장 인사교류
(신설)	제11조(인사교류) 도의회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장 보 칙	제5장 보 칙
제11조(준용규정)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의회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또는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준용규정)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의회인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주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평정규칙」 등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개정)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의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도의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①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 및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②생략	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