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06. 9. 11

나. 발 의 자 : 고봉식 의원외 9인

다. 회부일자 : 2006. 9. 12

라. 상정일자 : 2006. 9. 21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정이유

○ 현재 시행하고 있는「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1996. 8. 7 제정․공포)는 의회에서 의원의 안건심의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기타 법률적 사안의 처리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6. 7. 1부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3인 이내의 고문변호사 위촉과 재위촉,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정함(안 제3조)

○ 고문변호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종전의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바, 도의회 차원에서 다뤄야할 입법관련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의장이 위촉하는 고문 변호사의 수를 종전의 “2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