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42		발의년월일 : 2006. 9. 11
			발 의 자 : 고봉식의원 외 9인

1. 제정이유

○ 현재 시행되고 있는「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지방자치법」제36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6. 7.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명과 조문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 및 읍․면․동과「지방자치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처를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하고

- 지방공사 제주․서귀포의료원인 경우「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 2005. 7. 13 별도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동법에 의한 지방의료원을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 함

○ 종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실시하던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의 규정을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설치된 교육위원회가 하도록 법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의회는 도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함(안 제2조)

나.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음

(안 제3조)

다.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은 본청,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행정시 및 읍․면․동, 의회사무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지방공기업,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 지방의료원으로 함(안 제5조)

라.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함(안 제6조)

마.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정함(안 제9조)

바. 증인선서,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안 제11조)

사. 공개의 원칙,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안 제15조)

아.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16조 내지 안 제17조)

3. 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82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3

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79조

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79조의2

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 본청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

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시 및 읍․면․동

4.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처

5.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6.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7.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8.「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9.「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

②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

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보고 및 서류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서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의장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증인선서 등)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④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11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영 제17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2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보고 또는 조사보고 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결과 또는 조사결과 도 또는 행정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도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도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준용규정) 감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제5항 관련>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역			비 고
	1회	2회	3회 이상
◦ 불 출 석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증언거부 - 일부거부 - 전체거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비고> 불출석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전체 또는 일부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거부를 말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각각 당해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당해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4·12·2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⑦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사무처등의 설치) ①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개정 1991·12·31>

②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91·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1991·12·31>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개정 1994.7.6, 1999.12.31, 2000.7.1>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그 조사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감사 또는 조사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④지방의회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1991.4.1]

제17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등의 구성)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7.6>

[전문개정 1992.2.15]

제17조의2(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계획서)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1.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일정

3. 감사 또는 조사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본회의는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의장은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없이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7.6>

[본조신설 1991.4.1]

제17조의3(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7.6, 2003.12.18, 2005.4.27>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08조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5.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지방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4.1]

제17조의4(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등) ①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7.6>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4.7.6>

④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5.7.1>

⑤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1994.7.6>

⑥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4.7.6, 2005.4.27>

[본조신설 1991.4.1]

제17조의5(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4.7.6]

제17조의6(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4.1]

제17조의7(제척과 회피) ①지방의회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7.6>

[본조신설 1991.4.1]

제17조의8(주의의무) ①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1.4.1]

제17조의9(공개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7.6>

[본조신설 1991.4.1]

제17조의10(국가 및 시·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실시방법등)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하는 감사에 관하여는 제16조 내지 제17조의9 및 제18조 내지제19조의2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3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 또는 시·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7.6]

제18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4.1]

제19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4.1]

제19조의2(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4.1]

제19조의3(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 및 읍·면·동의 설치) ①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9조(교육위원회의 설치) 제주자치도는「지방자치법」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시행일:2006.9.1] 제79조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 ①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제79조의2 삭제 <2002.3.25>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