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43		발의년월일 : 2006. 9. 11
			발 의 자 : 고봉식의원 외 9인

1. 제정이유

○ 현재 시행되고 있는「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6. 7.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명과 조문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 2005. 8. 4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이 지급되므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의원의 일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 지방공사 제주․서귀포의료원인 경우「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나「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 7. 13 제정되면서「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지방의료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와 관련하여 일부조항을 변경하고

○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별표〕를 변경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함(안 제2조)

나. 결산검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선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결산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함(안 제4조)

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마.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3조)

3. 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35조

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마.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의2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 및「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 및「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서식]

위     촉     장

○ ○ ○

제주특별자치도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인)

[별표]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여 비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비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원상당액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8.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시·도에 있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③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결산승인)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46조의2 (검사위원의 선임)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4.7.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7·6, 1999·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47조 (결산검사사항) ①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후 10일이내에 검사의견서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제35조(결산) ①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말일 현재로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을 작성하고 이를 당해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2.12.8, 2002.3.25>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및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80·1·4, 1991·5·31, 1992·12·8, 1999.1.29>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 및 등기)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을 둘 수 있다.

②지방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등기, 분원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일비 등) ①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도 소속직원이 아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