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49		제안년월일 : 2006. 9. 2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주도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고

○ 위 조례에서 준용하던 “국내여비규정(대통령령)”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1998. 2. 24 제정되면서 폐지되었음으로 이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정함(안 제2조)

나.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정함(안 제3조)

다.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안 제4조)

라.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으로서 체제한 일수에 대하여 산정함(안 제5조)

마.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6조)

3. 조례안 : 별 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가. 공무원여비규정

-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별표 1,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의원

2. 청원인(진정인 포함)

3. 소속기관에서 따로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대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제주도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철도운임의 지급) ①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철구간에 있어서 철도운임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때에는 철도운임에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로 한다.

②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1조(선박운임의 지급) ①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국외 선박운임(부선임 및 부두임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3.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①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제13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②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액을 지급한다.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①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 국외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액으로 이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받은 숙박비(국외여행의 경우는 식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여행을 완료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사용시에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사용내역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지출금액에 대한 추가지급액은 국내여행의 경우 이미 지급받은 숙박비의 10분의 3을 넘지 못하고, 국외여행의 경우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0.1.8, 2005.1.7>

②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개정 2006.3.29>

③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한다.

④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를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⑤육로 120킬로미터 또는 수로 60킬로미터 미만의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일비의 전액과 식비의 3분의 1만을 지급하되, 공무형편상 부득이 숙박한 경우에는 식비의 차액과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여행이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킬로미터를 육로 2킬로미터로 계산한다.

[별표 1] <개정 2005.1.7, 2006.1.12, 2006.6.12>

여비지급구분표(제3조관련)

구분		해당공무원
특호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검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호		1. 차관보, 1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및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0호봉 이상의 검사(특호라목에 해당하는 검사를 제외한다), 1호봉인 헌법연구관 3. 치안정감·소방총감 4.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전문대학의 학장, 교육부 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5. 소장·준장
제2호		1. 2급 및 3급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다등급 내지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교정 별표 33제2호 가목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9호봉 이하의 검사, 2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4.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구분	해당공무원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 [별표 2] 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별표 2의2] 제1호 나목및 다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5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별표 2] <개정 2006.1.12>

국내여비정액표(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관련)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특호	1등급	1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실비	25,000
제1호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제2호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제3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30,000	20,000
제4호	2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30,000	20,000

비고 : 1. 자동차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 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여행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호 및 제1호 해당자에 대하여는 특등, 그 밖의 자에 대하여는 1등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은 정액으로 지급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 한다.

5. 숙박비란의 실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