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의 안 번 호	150		제안년월일 : 2006. 9. 21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정이유

○ 현재 시행되고 있는「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2006년 2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면서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변경되었고

○ 청원심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경우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청원서의 제출 방법 등을 정함(안 제2조)

나.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처리 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

라.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마. 청원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규칙안 : 별 첨

4. 관계법령 발췌 : 별 첨

- 지방자치법 제65조 내지 제68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ꡒ의회ꡓ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ꡒ의원ꡓ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③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ꡒ의장ꡓ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 ①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②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③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 ①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 ①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

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

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4.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제주도의회청원심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 원 소 개 의 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	(인)
소개년월일
소 개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

청 원 철 회 요 구 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개 의 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관 계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①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67조 (청원의 심사·처리) ①지방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②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①지방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청원서의 보완요구) 의장은 지방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청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