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 심  사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청 원 인 : 제주 주민자치연대 대표 정민구외 3322인

○ 소개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문대림 의원

○ 접 수 일 : 2006. 9. 13.

○ 회 부 일 : 2006. 9. 18.

○ 심 사 일 : 2006. 9. 25.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8차 회의)

2. 취지설명

○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효과적인 수단임

○ 또한 각종 위원회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등의 내용은 시대정신에도 부합함

○ 따라서 청원인들의 이번 조례제정 청원은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제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청원요지

○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는 제주미래의 주인인 도민이 변화의 중심에 있도록 하고 행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인 조례 제정을 도의회에 요청

4. 검토의견

○ 조례의 주요내용

∙제1조 (목적)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주민과 도가                       협동하여 지역발전 도모

∙제2조 (기본이념) 주민과 도가 협동하여 동등한 노력

∙제3조 (정의) 용어의 정의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주민참여 통로 제도화, 행정정보공개 공개 등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도정에 관한 의견제시 적극적 참여

∙제6조 (위원회 공개) 회의자료, 내용, 결과 공개

∙제7조 (위원회 주민참여) 공모,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

장애인 참여 보장 및 여성 30%이상

위원장, 법령․조례 정한 경우 외 호선

∙제8조 (도정정책토론청구제) 정책과제에 대한 공개적 의견제시

토론․공청 및 설명 청구권

청구인수 300명 이상,

1개월내 토론, 토론결과 공개

∙제9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주민의견 조사 및 조사결과, 견해표명

∙제10조 (시행규칙)

∙부칙

○ 타시․도 사례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 (2004. 9. 24 조례 제2330호)

∙안산시주민참여기본조례 (2005. 1. 5 조례 제1166호)

○ 관계법령 및 사례검토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범위 내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 자치입법권 관련은 법령의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경직된 의견으로 다툼의 사례들이 있으나 본 건은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의하면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조례입법 청구권이 부여되고 있음

∙타 시․도인 청주시와 안산시에서 같은 유형의 조례를 제정, 시행     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입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검토의견

∙본 청원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의회에서의 입법을 청원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검토 및 타 시도 사례 등  검토하여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의원발의로 조례 제정하겠다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의회에서 처리해야 할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

8.  소수 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의 견 서 : 별지참조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에 대한 의견서

○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청원은 제주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과 도가 협동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청원임.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직선제로 부활되면서 주민은 행정에 대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정부도 지방자치가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패발생의 근절을 위해 최근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 다양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있는 추세임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조례 제․개폐 청구요건 완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등의 조항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 이 청원은 현대 행정이 요구하는 기본 요소인 정보공개․주민참여․공개토론․의견청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청원 이유가 타당하고「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실효성이 있으므로 관계 법령의 검토 및 제주주민참여조례에 포함할 세부내용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