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정년월일  : 2006.  9. 18(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 장애인 단체,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 기금의 관리․운용(안 제5조)

-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 한다.

○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8. 6 ～ 8. 26(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3. 검토사항

가. 본 조례안의 제정은

○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립을 지원하며 필요한 보호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본 조례안의 주요 세부조항을 보면

○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기금조성 재원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출연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전출금, 기금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하고 있어 기존 제주도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재원조성과 동일하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생활환경개선, 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추가하는 사항임.

○ 조례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를 장애인교육등 복지사업을 구체화 하여 규정함.

1.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수반되는 사항

2. 장애인 단체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을 설치하고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있으며 이는 폐지된 시․군의 통합으로 확대된 기금운영에 적합하게 위원회의 구성인원도 10인에서 13인으로 확대 구성하는 사항임.

다.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제주도(제주시등)장애인복(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의 명칭 변경과 조문의 추가,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및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특별자치도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과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조례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정 중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위원장은 위촉한 민간인 중에서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용할 수도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 것은 행정의 편의만을 우선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을 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생략) 2. 장애인 단체 3. ～ 6.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및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9조(회의) ①(생략) (신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 ------------- 1. (생략) 2. 장애인 단체의 육성 3. ～ 6. (생략)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 ② (생략) ③---------------------------------------- --------------------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 ④----------------------------------------- -------------------------------------------- -------------------------------------------- ---------------풍부한자 또는 장애인단체 대표 및 ------------------------- -------------------------------------------- 제9조(회의) ①(현행과 같음)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2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구수정 장애인단체 대표 추가 2항을 신설하고 2항은 3항으로 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