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정년월일  : 2006.  9. 18(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06년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구성(안 제2조)

-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부위원장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 부의원장 1인은 장애인으로 선출)

-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및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 위촉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안 제3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회의(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

다.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동법시행령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8. 6 ～ 8. 26(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3. 검토사항

가. 본 조례안의 제정은

-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2 제1항에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 조사 ․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라고, 제2항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본 조례안의 주요 세부조항을 보면

○ 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및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위촉위원은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의 규정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의 규정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도록 하고, 위원장 사고시 종전조례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제정조례안에는 부위원장중 연장자인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명칭 변경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사항은 조문의 삭제 또는 보완수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구성) ① ～ ③(생략)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4.(신설)	제2조(구성) ① ～ ③(현행과 같음) ④----------------------------------------- -------------------------------------------- -------------------------------------------- -------------------------------------------- --------------하며, 장애인중 30%는 여성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4. 정신지체 장애아동 보호자	여성 할당제 적용 장애아동보호자 신설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