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87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2006년7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성(안 제2조)

-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

-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부위원장2인은 위원중에서 호선( 부의원장 1인은 장애인으로 선출)

-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및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 위촉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    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나. 위원의 임기(안 제3조)

-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의 직무(안 제4조)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라. 회의(안 제5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8. 6 ～ 8. 26(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시

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

은 2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1명은 장애인으로 선

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정책기획관 및 행정시의 부시장 이 된다.

④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이나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인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또는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

사는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복지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

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설

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

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

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췌

ꏚ 장애인복지법

제11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①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중요한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⑤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①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ꏚ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9조의3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    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당해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