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의 안 번 호	88	제 출 일 자 : 200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2.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조)

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3조)

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4조)

3.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8. 4～8. 23 (20일간)

․제출의견 없음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   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보건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종전의 시․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주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로 본다.

관계법령 발췌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①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기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