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정년월일 : 2006.  9. 18(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도 조례로 정하여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안 제2조)

(1) 건강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건강실천협의회의 구성(안 제3조)

(1)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2) 회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함.

(3) 위원은 학계ㆍ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함.

○ 건강실천협의회 회장의 직무(안 제5조)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함.

(2)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

○ 건강실천협의회의 회의(안 제6조)

(1)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됨.

(2)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함.

(3)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6(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원안의결

3. 검토사항

가. 본 조례안의 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지사는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운영하던 조례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 및 추가하여 통합․정비 하는 것임.

나. 본 조례안의 주요 세부조항을 보면

○ 제2조 기능에서 종전의 시․군에서는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이 협의회는 자문, 협의․조정(제주시-자문, 서귀포시-협의․조정, 북제제군-협의, 남제주군-협의․조정)의 기능을 부여토록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심의기능으로 변경하였는데 협의회에 심의기능 부여 가능여부와 이에 대한 배경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제3조 협의회 구성인원이 종전의 시․군에서 운영시 10~15인(제주시-10인, 서귀포시-15인, 북제주군-10인, 남제주군-15인)으로 구성하였는데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하면서 규모가 커진 상태에서 폐지된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15인보다도 적은 협의회 위원을 11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제8조에 위원회(실무위원회, 기획단등)설치 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의 직무가 발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때에는 명문규정이 없어 “위원회(실무위원회, 기획단 등)”를 “협의회”로 자구 수정이 필요함.

다.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안이라기보다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명칭 변경과 조문의 삭제 또는 보완수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종전의 시․군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임.

○ 협의회의 심의기능부여와 협의회 구성인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명확한 설명이 요구되어지고, 제8조와 제9조 ‘위원회’를 ‘협의회’로 자구를 수정하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실무위원회, 기획단 등)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협의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기능) ----------------------------- ------------------------------------------- -----------------------협의․조정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 ------------------------------------------- ------------------------------------------- ------------------------------------------- ------------------------------------------- ------------------------------------------- 제9조(수당) ------------------- 협의회 ------------------------------------------- ------------------------------------------- ------------------------------------------- ---	단서규정 삭제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