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안

의 안 번 호	90	제 출 일 자 : 2006.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 결핵제의 보급수수

징수 및 의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항결핵제 처방 수수료 및 감면대상자

○ 항결핵제 처방 수수료 (안 제2조 1항)

○ 수수료 감면대상자 (안 제2조 2항)

나. 의료비 및 의료비 지원대상

○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인당 분기별 30만원 이하로 지원

○ 의료비지원대상 에 관한 사항

4. 조례안 : 따로붙임

5.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 입법예고 : 2006. 8.4~ 8. 23(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항결핵제보급수수료 및 의료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결핵예방법」제29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건     소에서 결핵환자에게 투약하는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징수 및 의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①항결핵제의 처방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65세 이상인 자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행형법」에 따른 수용자

③수수료는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로 한다.

제3조(수수료의 용도) 제2조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

사업비 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결핵관리 요원의 여비보조

2. 결핵관리 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

3. 우수 결핵관리 요원의 시상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핵사업비

제4조(의료비) 건강보험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되 1인당 분기별 지급액은 30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의료비지원 대상) 의료비지원대상은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로서 치료 시작 이후 약제내성, 약제부작용 또는 치료실패로 인하여 2차 항결핵제 사용 필요성을 결핵관리의사가 인정한 외래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제2종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로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

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별표〕

수  수  료 (제2조제1항 관련)

❑ 초 치 료

(단위 : 원)

처 방	기 준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
EHRZ 6 SHRZ 6 EHR 9 SHR 9 EHR 6 SHR 6	1인 1개월 〟 〟 〃 〃 〃 〃	2,000

❑ 재 치 료

(단위 : 원)

처 방	기 준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
PZA+PSA+SM EMB+PZA+RMP EMB+PZA+KM PZA+RMP+KM EMB+RMP+KM EMB+PZA EMB+RMP RMP+PZA	1인 1개월 〟 〟 〟 〟 〟 〟 〟	2,000

관계법령 발췌

ꏚ  결핵예방법

제29조(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성결핵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의료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배치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ㆍ간호사ㆍ 임상병리사 및 간호조무사 (이하 “결핵관리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상연구에 소요되는 비용 (의사의 경우에 한한다)과   결핵전염위험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또는 의료비는 보건복

지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ꏚ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별표 1과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ꏚ행형법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와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미결수용자"라 함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수용자"라 함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말한다.

ꏚ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최저생계비"라 함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이 공표하는 금액을 말한다.

7. "개별가구"라 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 요    건부합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및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9.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이라 함은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은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를 유인    하기 위한 요소 등을 반영하여야 하고, 실제소득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 함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   환산율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제5조제2항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