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8. 3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 정 일 자

- 2006. 9. 19(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시행으로 2006. 7. 1일 제주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현 행정여건에 맞도록 1991.12.31일 제정       ･공포된 제주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를 제정․운영하

므로써 지역재난의 중심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육성발전과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Safe jeju)실현」및「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의용소방대 설치 및 명칭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의용소방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9조)

○ 의용소방대원 임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의용소방대 복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9조)

○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보조금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제28조)

○ 의용소방대연합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2조)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7. 26.～ 8. 14(의견제출 없음)

○ 제7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 심의(´06. 8.30) : 원안의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조문검토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제3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것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의용소방대설치․운영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조례명칭 변경과 일부 조        문에 대한 자구 수정,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조례로 적법성에 문제        점이 없으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2006.7.26 제주도보에 입법예고하는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06.7.1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종전의 조례를 폐지하고    명칭변경등 현실에 맞게 그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며

○ 소방기본법 제37조내지 제39조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설치등,의용소방    대원의 근무등,의용소방대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고, 소방 방재청에서 시달한 표준 조례 안에 의하여 거의     유사하게 제정하고 있는데,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