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51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의 전환 및 일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제주도로 이관됨에 따라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종전 도 및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통합․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안 제3조)

-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됨

-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해군제주방어사령관, 지방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지방기상청장, 케이티(KT) 제주본부장이 됨

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둠(안 제7조)

- 자연재난분야의 간사는 자연재난분야 담당과장

- 인적재난분야의 간사는 인적재난분야 담당과장

다.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 사전 검토 등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둠(안 제8조)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됨

-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됨

3. 조례안 : 따로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2006. 7. 24 ～ 8. 14(22일간, 제출의견 없음)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제3조(구성) ①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2. 해군제주방어사령관

3. 제주지방경찰청장

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제주해양경찰서장, 제주지방기상청장, 케이티(KT) 제주본부장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둔다.

②자연재난분야 간사는 자연재난분야 담당과장, 인적재난분야 간사는 인적재난분야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되, 자연재난분야 간사는 자연재난분야 담당사무관, 인적재난분야 간사는 인적재난분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 및 제주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로 본다.

④(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도안전관리위원회 위원(대한건설협회제주도회장을 제외한다) 및 제주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