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정년월일 : 2006.  9. 20(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6.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일 광역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안 제3조)

기금은 「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

- 법 제15조 :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기금은 「재해구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함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운영)

-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관계자 교육 및 급식

-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음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심의사항 :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구    성 : 11인 이내로 구성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7조)

- 기금운용관 : 소방방재본부장(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국장)

-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

다. 관계법령 :  재해구호법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8. 2 ~ 8. 21(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3. 검토사항

가. 본 조례안의 제정은

- 「재해구호법」제2조 내지 제16조에서 재해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자(이재민)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구호의무 및 구호기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여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서 이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다.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이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에서 운용하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과 현재의 특별자치도 체제에 부합되도록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정하는 조례임.

○ 따라서 단일 광역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 운용 과정에서 위촉직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과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규정,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및 기금계정의 설치 규정 등은 상위 법률 등에서 명시하는 사항으로 따로 조문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 및 심사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중 ꡒ재해구호법시행령ꡓ앞에 ꡒ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ꡓ를 삽입한다.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재해구호법 시행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