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안

의안번호	92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ㆍ공포되어 2006. 7. 1  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일 광역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안 제3조)

ㅇ기금은「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

․법 제15조 :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기금의 용도(안 제4조)

ㅇ 기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함

․시행령 제11조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운영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및 세입자 보조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관계자 교육 및 급식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쓸 수 있음

다.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ㅇ 심의사항 :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ㅇ 구    성 : 11인 이내로 구성

ㅇ 위 원 장: 행정부지사

라.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7조)

ㅇ 기금운용관 : 소방방재본부장(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국장)

ㅇ 기금출납원 :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사무관(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

3.조례안 : 따로 붙임

4.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 ‘06. 8. 2 ～ 8. 21 (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없음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 2006. 8. 3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재해구호법」제15조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에 관련이 있는 제    주특별자치도 실․국장 이나 과장과 기금운용 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제3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해구호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소방방재본부장,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재해구호법

제14조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구호기금의 누적집행잔액이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최저적립액 이하로 적립할 수 있다.

□ 재해구호법시행령

제11조 (재해구호기금의 용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호

3. 법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4. 재해구호및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비용등에 대한 부담기준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사전 집행. 이 경우 국가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동표의 부담률에 따라 사후에 정산한다.

가. 사망자의 유족, 실종자의 가족 및 부상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계보조

나.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다. 주택침수에 대한 보조

라. 세입자 보조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 및 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자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제12조 (재해구호기금의 관리) ①시·도지사는 재해구호기금 적립계좌를 별도로 설정하고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구호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