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정년월일 : 2006.  9. 20(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2006.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단일 광역체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기금의 조성(안 제3조)

- 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조성

법 제67조 :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 재난관련 장비 구입

- 풍수해 감시인 인건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그 밖에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융자의 기간 등(안 제7조)

- 대  상 : 재난시 강제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

- 이  율 : 연리 3퍼센트(융자한도액 ⇒ 3천만원 이하)

- 기  간 : 3년 거치 후 5년 균분상환

○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심의사항 :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 구    성 : 11인 이내로 구성

- 위 원 장 : 행정부지사

○ 회계공무원 지정(안 제11조)

- 기금운용관 : 소방방재본부장(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국장)

- 기금출납원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사무관(행정시 : 기금업무 담당)

다. 관계법령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8. 2 ~ 8. 21(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3. 검토사항

가. 본 조례안의 제정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에서 그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여 있음.

나. 본 조례안의 주요 세부조항을 보면

○ 기금의 용도(안 제4조)

-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정함에 있어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설치의 성격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제2항 및 시행규칙제20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와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 및 예산편성 기준 등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도록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 법령 및 기금의 성격등에 비추어 볼때 조례안 제4조 제5항의 인건비와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인건비 성격의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는 것은 기금설치 목적과 상위 법령 및 기금의 용도에 맞지 않으며, 필요시는 일반예산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함. 따라서 제4조 제5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안 제5조)

재난발생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융자한도액 제한 등의 규정이 행정의 효율성은 있다 하겠으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가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과 부합되지않을 수 있으모로 설명이 필요함.

다. 검토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명 변경과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