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율방재단 조례안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정년월일 : 2006.  9. 20(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정이유

○ 각종 재난시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순수한 민간방재조직을 육성하고

○ 각종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직 및 임무 등(안 제4조 내지 제6조)

- 조  직 : 도단위 단장, 간사(2), 단원, 읍면동단위방재단

․ 임원의 임기 : 3년(연임가능)

- 임  무 :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활동

○ 운영 및 재정적 지원범위(안 제8조)

- 운    영 : 연중 활동계획서 및 활동상황 총괄표 제출

- 재정지원 : 업무수행으로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보험가입비, 피복비,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금지행위(안 제9조)

- 기부금모금, 영리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

○ 교육 및 훈련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교 육 >

- 임원 및 단원 : 연 2회 8시간이상 방재교육 이수

- 단  장 : 연1회 4시간 이상 전문교육 이수

※ 단원이 방재활동 참여시 민방위교육 면제

< 훈 련 >

- 매년 1회 4시간 이상

○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안 제13조)

- 구  성 : 회원 50명이내

- 역  할 : 방재단의 활동 방향 검토 조정 및 정책심의

⇒ 도지사에게 건의

다.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 : 2006. 3. 7 ~ 3. 27(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3. 검토사항

가. 본 조례안의 제정은

- 지역의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2조․제65조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종전의 시․군에서만 조례를 제정 운용하였으나,「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정․시행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됨에 따라 같은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시․군 조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 하는 것임.

※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시․군 폐지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제5항 : 다른 법령에서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다. 검토의견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시․군 폐지와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의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던 조례를 인용하여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 수정, 종전 조례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신설 등 종전 조례의 골격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정비하고 있는 조례안 임.

※ 종전의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에서만 운용됨

○ 특히, 본 조례안의 부칙 제2항에서 보면 종전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시․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한 단원으로 보고, 단장과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종전의 서귀포시와 북제주군에서 운영하던 방재단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방지역자율방재단으로 승계 하여 종전 2개의 시․군에서 선임된 단장과 간사 및 대표의 임기를 현 조례에서 잔임기간 동안 보장할 경우에 조례안 제4조에서 단장 1인, 간사 2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는 규정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임원 위촉 현황(종전의 시․군)

<종전 북제주군>

- 임원구성 : 단장 1명, 간사 1명, 읍․면 대표

- 임기 : 2006. 3. 17 ~ 3년

<종전 서귀포시>

- 임원구성 :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감사 2명, 간사 1명, 동 대표

- 임기 : 2006. 2. 8 ~ 3년

○ 특히, 본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2006. 3. 7 ~ 3. 27일 까지 20일간 일반에 입법예고하고 2006. 8.30일 제 7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으나,

○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행정시에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예고 하였으나,

- 제명 : 제주도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 제2조(설치) : 지역자율방재단은 행정시에 둔다

- 제3조(명칭) : 명칭은 「제주도○○시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 상정된 조례안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당초 입법예고된 조례안과 일부 내용이 상이함.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에서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조례안인 경우, 국민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부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경 사항은 아니라고 보아지나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조 례 안	수 정 안	비 고
부 칙 ①(시행일) (생략) ②(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시․군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한 단원으로 보며, 단장, 간사 및 대표의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 ④(생략)	부 칙 ①(시행일) (현행과 같음) ②(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 ---------------------------------------------- ---------------------------------------------- ---------------------------------------------- ---------- 본다. ③ ～ ④(현행과 같음)	단장, 간사, 대표의 잔임기간규정 삭제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