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 정 일 자

- 2006. 9. 20(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

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재난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안 제3조 내지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설치기간 : 자연재난대책기간(여름:5.15~10.15, 겨울:12.1~3.15)

인적재난대책기간(재난발생시부터 복구완료시까지)

기반재난대책기간(매년 4.1~9.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는 경우 그 기간

○ 기능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및 조치

○ 산하기구로 행정시재난대책본부 설치

. 행정시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은 본부장이 정함

□ 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안 제8조․제10조 및 제11조)

○ 운영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와 신속한 지휘관리를 위한 종합상황실 설치

.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

○ 근무체계

. 상시대비체제,사전대비체제 등 실무반 편성

- 편성기준 : 별표 4 내지 별표9

□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13조 내지 제22조)

○ 재난현장상황관리 필요시 비상지원본부 설치

○ 현장 상황지원관 운영

○ 관계기관 간 협조체제 유지 및 합동훈련 실시

○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실제상황에 적용가능한 편람 작성

○ 현장 모니터 위원 위촉 운영

○ 자연 및 인적재난 상황의 보고 체계 등

□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안 제23조 내지 25조)

○ 기반재난상황의 전파체계

○ 기반재난 관련 예방․ 대비․ 대응․ 수습복구 단계별 보고요령

○ 기반재난 관련 통제관 지정 및 담당업무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기간 : 2006.3.7 ~ 3.27

. 의견제출 사항 : 없음

○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8.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조문검토

○ 조례제정 법적근거 ,타당성등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사항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도조례로 통합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적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2006.3.7 도보에 입법예고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고 입법예고시   에는 제정이 아닌 일부개정 내용으로 고시 하였으나 일부개정 내용   과 제정 조례안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고 주민들을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므로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내용 중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

부ꡓ는 상황실 설치에 따른 기구가 됨으로 동내용을 ꡒ제주특별자치도지

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제주

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ꡓ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검토의견

○ 조례안에 설치하는 “종합상황실”과 「소방기본법」제4조에 의해 운영

하고 있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대하여 역할과, 통합운영 할 것

지, 별도로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