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 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 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년월일 : 2006. 9.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부년월일 : 2006. 9. 1

○ 상 정 일 자

- 2006. 9. 20(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7차회의)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골자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형도면 고시 (안 제4조)

.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알 수 있도록 지적도면을 작성하고, 지역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함

○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안 제5조)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

○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공작물․시설물 설치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함 (안 제6조)

○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규정함 (안 제7조)

다. 기타사항

○ 입법예고 기간 : 2006.6.22 ~7.15 (20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 제7회 조례․ 규칙심의회 심의 : 2006.8.30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조정 : 2006.8.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조문검토

○본 조례안은 제정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과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표준조례에 준하여 제정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기 이전에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도보, 제주넷에 입법 예고하는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였으므로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음

○ 조례안의 내용 등

- 제3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 제4조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주민들의  경계   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 제5조에는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고

- 제6조, 제7조에는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등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나.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소방방재청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로 자치입법권이 강화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에 의한 행위제한 필요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 소방방재청 준칙안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조례

안에는 삭제한 사유와 실제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 시 법령해석 등에 논란의 소지가 없는지 설명과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별지 참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위험지구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ㆍ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를 제4조로

○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제5조로

○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제6조로 한다.

○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를 제7조로

○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를 제8조로 한다.

○ 〔별표1〕중 ꡒ(제5조제1항 관련)ꡓ를 (제6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별표2〕중 ꡒ(제5조제2항 관련)ꡓ를 (제6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신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행위”라 함은「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

제 정 안	수 정 안
	창고ㆍ기타 「건축 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

제 정 안	수 정 안
	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 원칙) (생략)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 원칙) (조례안과 같음)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생략)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조례안과 같음)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 치) ①(생략) ②(생략)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 치) ① (조례안과 같음) ② (조례안과 같음)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행위 제한) (생략)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및 형질변경 제한) (조례안과 같음)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생략) ② (생략)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생략) ② (조례안과 같음)
〔별표1〕붕괴위험지구를 제외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5조제1항 관련) (생략)	별표1〕붕괴위험지구를 제외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6조제1항 관련) (생략)
〔별표2〕붕괴위험지구의 표지판 (제5조제2항 관련) (생략)	별표1〕붕괴위험지구 표지판 (제6조제2항 관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