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97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발췌 : 따로 붙임

나. 입법예고 기간 : 2006. 3. 7 ～ 3 . 27 ( 20일간)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다.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6. 8. 30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2006. 3. 2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눈이나 얼음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3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나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나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이나 중앙     부분까지의 구간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를 말한다)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군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발  췌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①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