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안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안

의안번호	70	제출년월일 : 2006.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정이유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더불어 시․군이 폐지되고 광역행정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 「북제주군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조성․운용중인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의 설치․조성․관리 및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기금의 융자지원에 관한사항(안 제6조 내지 제13조)

다.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임기․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내지 제1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제13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제7조, 「지방재정법」제34조

나. 입법예고기간 : 2006. 3. 3 ～ 2006. 3. 23(20일간)

- 의견제출건수 : 2건

- 반영 1건, 미반영 1건(요약 : 따로 붙임)

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조정 : 해당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출연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②도지사는 제1항제1호중 제주자치도의 출연금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수출 농․축․수산물 생산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지역 농․축․수산물 가공수출업체 등에 융자지원에 대한 금융기관의 무이자 및 저리융자 이자차액 보전

2.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융자대상) ①도지사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일반융자와 무이자 특별융자로 융자대상자를 구분하여 융자할 수 있다.

②일반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안에서 수출용 농․축․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2. 제주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업체중 제주자치도내 사업장을 둔 업체

③무이자 특별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주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이나 농․축․수산물 가공품 중 수출되지 않았던 품목이나 신규 해외 시장에 미화 1만달러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농어업인

2. 미화 5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생산자단체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융자 전에 융자금의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생산농어업인 출하 확인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도지사는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선정,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일반융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은 생산농어업인의 수출농산물 생산면적, 수출용 축산물 사육 규모, 수출용 수산물의 양식규모 등과 가공수출업체의 가공수출용 원자재 매입물량에 따라 융자금의 한도액은 생산농어업인은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생산자단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2.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한다.

3.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무이자 특별융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의 한도액은 농어업인 및 업체와 생산자단체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2.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융자에 따른 기준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⑤융자절차․이자불입․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융자기간 연장) ①융자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기간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융자기간 연장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연장 시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추가융자) 도지사는 상환기일 이전에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은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융자금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기준금리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5. 금융기관이 융자금 상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할 때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융자지원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친환경농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축정과장, 해양수산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도지사가위촉한다.

1. 농․축․수산업 관련 전문가

2. 취급금융기관 관련인사

3. 그 밖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6조(위원회 임기) 제15조제5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의) ①위원회는 자금의 융자시기에 맞추어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 등 지원을 받은 자는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도지사와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후관리)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 등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보고 등) ①금융기관은 융자상황을 매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임명)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축산국장

2. 기금출납원 : 농산물유통업무 담당 사무관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북제주군의 조례에 의한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으로 본다.

③(기금의 융자․이자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북제주군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에 의한 융자․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ꏅ 신 청 자

ㅇ 주  소 :

ㅇ 단체명 :

ㅇ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ꏅ 소 재 지 :             (전화번호 :                      )

ꏅ 융자신청액 :

ꏅ 신청자 현황

수출농․축 ․수산물 생산현황	품목별
	면 적
	생산계획량
계 약 처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자 본	자기자본		백만원			수출계획	년간 톤 천불
	타인자본		백만원
	계		백만원
은행차입 내 역	대출방법	용 도		이율 (%)	당초차입(백만원)			잔 액 (백만원)	대출기간
					일 자	금 액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수출용 농․축․수산물 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의 계약서 1부. (생산자)

3. 수출신고필증 1부. (가공수출업체)

4. 생산농어업인 출하확인서 1부. (가공수출업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생산농어업인 출하 확인서

(단위 : kg, 원)

생 산 자		생 산 지 역		품목	물량	단가	농어업인 수취금액	가 공 업체명
주 소	성 명	소재지	지번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가공 수출용으로 출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	.	.	.

확인자 : ○○ 농․축․수산업협동조합장           (인)

○○ 읍․면․동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융자기간 연장 신청서
신 청 자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융 자 금 액			융 자 기 간
연 장 사 유
연 장 기 간
기 타 참 고 사 항
위와 같이「제주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수출촉진기금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기간을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 련 법 령 발 췌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3·16>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3·16>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지방자치법」제133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중 의견수렴 결과

의 견 제출자	현 행	수 정 안	반영 여부
북군 애월읍 고내리 938 안영일	제10조(융자조건) ①일반 융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은 생산농어업인의 수출농산물 생산면적, 수 출용 축산물 사육 규모, 수출용 수산물의 양식규 모 등과 가공수출업체의 가공수출용 원자재 매입 물량에 따라 융자한다.	제10조(융자조건) ①일반 융자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은 생산농어업인 의 수출농산물 생산면적, 수출용 축산물 사육 규 모, 수출용 수산물의 양 식규모 등과 가공수출업 체의 가공수출용 원자재 매입 물량에 따라 융자 금의 한도액은 생산농어 업인은 3천만원 이내, 업체 및 생산자단체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 반영 사유 융자금한도액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지원기준의 투명성 확보 및 기금운용․관리의 효율성 제고
제주 농협 지역 본부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 운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은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출촉진기금은 농․축․수산물 등 1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이므로 농어업 관련 금융기관(농․축협 등)에 예치 및 관리가 바람직함	- 미반영 사유 조례상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의견반영이 가능하고 일부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남